선령 16년 이상 연근해 어선 39% 달하지만 높은 금리 탓 어업인 참여 저조

관련 예산 대부분 불용…위성곤 의원 “특단책 시급”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 노후화로 어업인 및 선원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후어선 대체 및 현대화 사업’은 높은 금리로 예산이 대부분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어선 및 선박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 4만5830척 중 선령 16년 이상 어선은 1만7918척으로 39%에 달한다. 건조 된지 21년 이상 된 초고령 어선 비율도 13%(6122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며, 정부가 작성한 ‘복지형 어선 기반구축 추진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선령 21년 이상 어선의 비율이 6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선박 노후화는 화재나 기관손상, 침몰 등으로 이어진다. 선박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선 사고가 비어선(여객선, 화물선 등) 사고 발생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어선사고 비율은 각각 74%(1573건), 71%(1315건), 64%(839건), 66%(1029건), 69%(1621건)를 차지하고 있다.

인명피해도 심각해 2011년 117명, 2012년 95명, 2013년 69명, 2014년 133명, 2015년 267명 등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만 681명에 달한다.

반면 노후어선 건조 융자금을 지원하는 ‘노후어선 대체 및 현대화 사업’은 높은 금리(법인 3%, 개인 2%, 3년 거치 7년 상환)와 어업인 참여 저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는 지적.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예산 5억원과 2015년 예산 10억원은 거의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위성곤 의원은 “어선의 노후화로 인해 어선원등의 생명과 신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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