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는 ‘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여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농해수위 여당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불참한 결과다.

농해수위는 지난 26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국감을 진행할 예정. 그러나 첫날 국감부터 삐끗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국감을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을 모두 중단키로 결정, 여당의원들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 이 때문에, 26일 농식품부 국감에는 농해수위원 총 19명 중 10명만 배석한 가운데 20대 국회 첫 국감이 열렸다.

농식품부 국감의 최대 쟁점은 ‘쌀값’. 농해수위원 10명 중 8명이 쌀값을 국감에서 화두로 꺼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쌀값이 대략 15~17% 정도 하락했다”며 “우리나라 양정사상 초유의 기록이라는데 정부의 대처를 보면 위기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날 농해수위원들은 △쌀 생산량 발표시점을 10월 5일로 최대한 당길 것 △농협 등 RPC에 보관돼 있는 2015년산 재고량(24만톤)을 격리할 것 △최소한 지난해 수준의 쌀값이 지지될 때까지 무제한 수매를 할 것 △4만2000원으로 잠정 결정된 우선지급금을 지난해 5만2000원으로 재조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증인신문에서는 ‘K-meal’(케이밀) 사업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케이밀 사업 선정평가위원을 보면, aT에서 2명, 농촌진흥청에서 1명, 재단법인 미르에서 1명 등 4명인데, 어떻게 미르재단이 케이밀사업에 관여할 수 있게 됐는지 납득이 안간다”며 “미르재단이 이화여대 연구팀과 함께 케이밀 사업에 업체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 수없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자료도 보내주지 않고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 황주홍 의원은 “기업들이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데 만약 그 기금 조성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감에서는 농업계가 그간 국감의제로 요구해왔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국감을 지켜본 농민단체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농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대책 등을 국감의 핵심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오늘 국감에서는 사라지다시피 했다”며 “농정현안을 분명하게 따져야 함이 국회의원의 의무인 만큼 농식품부 소관 종합국감 때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재수 장관의 증인선서만 허용됐을 뿐, 질의대상은 김재수 장관이 아닌 이준원 차관이었다.

문광운·조영규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