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농촌지역의 복지수요는 날로 커지는데 반해, 관련 정책과 예산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2017년 예산 4301억…올해보다 0.8% 줄어
올해 신규사업 42개 중 복지는 전무…사업발굴 무관심
복지수요 날로 늘어…독거노인 돌봄문제 해결 등 시급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농촌복지예산은 4301억원으로, 지난해 4335억원보다 0.8%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정부 예산안이 세부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안전재해보험 예산 감소액을 감안하면 농촌복지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신규 복지사업 발굴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의 올해 주요 신규사업은 42개 사업으로 총 543억원이 반영됐지만, 농촌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나마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42억원) 마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현장의 좋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예산반영이 불발됐고 올해에도 끝내 부활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수요를 감안해 예산이 줄어든 안전재해보험이 예산상 농촌복지예산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농식품부 농촌복지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아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확장하는 쪽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농촌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마을공동급식이나 치매노인 등을 돌볼 수 있는 복지관 등의 복지사업으로 마을단위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미란 젠더 & 공동체 대표는 “복지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농촌복지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거나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농식품부는 타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늘리고 농어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농촌지역의 복지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독거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