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유기농업학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서는 유기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쌀 생산조절과 농업환경 질의 복원 및 개선, 친환경농업 전문가 포럼운영,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정책운영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6일 충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차원의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곡 생산면적 12만ha 유기단지로 조성
농업환경 질 개선·쌀 관리비용 절감 가능
유기농 실천농가 인센티브 정책 모색을

▲유기농업 육성으로 쌀 생산조절=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한국유기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유기농업의 전략적 육성 시 10~20%쌀 생산조절이 가능하고 동시에 농업환경의 질적 복원과 개선이 가능한 만큼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발표를 통해 쌀 관리비용에 연간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 수요증가와 농업환경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기농법(무농약포함)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쌀 생산조절(유기농업단수는 관행대비 10~20%감소)을 시도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단지 조성비와 유기농 직불제 확대를 통해 유기쌀 단지(20~50ha)조성과 미곡 생산면적 81만6000ha의 15%인 12만ha를 유기단지로 조성하면 농업환경 질 개선과 쌀 관리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기쌀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1식(초·중·고 학생수 698만명/4만7000ha)과 군대급식 3식(군인 60만명/1만2000ha)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전문가포럼 구성=이어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한국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과장은 “친환경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자문제공과 정보공유, 공감대 형성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문가 포럼은 친환경농업 단체와 소비자단체, 학계, 유통업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연간 2회 정기모임과 사안별로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관련 기초 통계 정비도 요구되는데 우선 인증 종류별·품목별 생산량과 주요 품목의 소비자 가격 통계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 생산액, 수입액 등의 시장현황에 대한 통계 개발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정학균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유기농업의 시장적 및 비시장적 가치평가’주제발표에서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측면에서 실천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박사는 “유기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유기농업 실천농가는 환경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비시장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일정기간(약 5년정도)은 소득보전을 고려한 보다 높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분의 지속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에서 유기농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한시적(5년, 지속의 경우 8년)으로 지원하는데 유럽이 유기농선진국처럼 환경질 유지와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유기농실천이 지속되는 한 일정분의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박사는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판로가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유통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