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원진의 첫 행보는 ‘국회’였다. 농정개혁을 위한 한농연의 의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향후 대선에서 한농연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알림과 더불어 우선지급금 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여파 등 농정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한농연과 함께 나서주길 당부했다.   

한농연 새 임원진,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 만나
“청탁금지법은 외국산농축산물 촉진법” 개정 촉구
쌀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후계농업인 육성 주문도

김지식 회장을 비롯해 김치구·김병일·간정태·김승식 부회장, 김제열·김익환·유광연 감사 등 8명의 한농연 임원진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지식 회장은 ‘농민 대통령’을 가장 먼저 꺼냈다. 올해 대선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이해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 한농연이 전면에 서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이고, 또 인구는 25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에서 5%에 불과하다고, 정부가 농업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농(農)에 대해 옳은 사고를 가진 대통령을 한농연의 손으로 직접 뽑겠다”면서 “한농연은 물론, 우리 농업계가 뭉쳐 농민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고 농업이 대접받는 틀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최소한의 정은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아예 선물을 안주고 안받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김영란법 때문에 농축산물값이 엉망”이라고 토로했다. 김병일 부회장도 “우리나라 농축산물만으로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격대를 맞출 수 없다보니,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외국산농축산물 촉진법이고, 악법”이라면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익환 감사 또한 “김영란법의 여파를 절실히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위원장도 “농해수위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해서 정무위원회와 정부에 전달했는데도 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가버렸다”면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승식 부회장은 후계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 “농업이 안정되지 않고 위기를 맞은데는 후계농업인 육성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며 “농업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 데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한농연이 국정감사 요구사항 등에서 밝혀온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금리를 낮추고,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쌀’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도 따져 물었는데, 김제열 감사는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 쌀이고, 기본도 쌀인데, 그 쌀값이 현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줬던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농해수위에서 의견을 모아 집행이 안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광연 감사도 “쌀값이 20년 전과 같은데, 20년전 재정으로 지금 나라살림을 할 수 있는가”라며 “쌀이 무너지면 여타 농축산업도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지식 회장은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예로 들며,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AI 때문에 계란 수급 문제가 발생했고, 국가적인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다”며 “농업은 한번 무너지면, 바로 세우기가 어렵고, 국가에 위기를 불러오는 만큼 농업문제는 더 이상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열 감사가 “우리나라 헌법에 농업을 언급하고 있는 조항이 121조와 123조밖에 없다”며 “개헌을 할 때 농업이 국가 공공재로서 인정받고 다원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이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김 회장의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한농연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김영춘 위원장은 “농해수위에서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영춘 위원장에 이어 임원진은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과 각각 면담을 가진 가운데 이 의원과는 FTA농어촌상생기금, 쌀 생산조정제 등에 대해, 윤 의원과는 청탁금지법, 농민기본소득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