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산지 쌀값 조사기간이 지나자마자 연이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쌀값이 더 낮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2018년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산출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과 15일자 산지쌀값은 80kg 기준12만9372원·12만9092원으로 2017년산 변동직불금 적용 수확기 산지쌀값 마지막 조사일인 1월 25일 조사치보다 각각 0.2%·0.45% 떨어졌다. 1월 25일자 대비 이달 15일자 기준 금액으로는 580원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로는 11.3%(1만6432원)가량 하락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7~9월 단경기 쌀값은 80kg 기준 13만5000원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해 단경기 13만9809원보다 3.4% 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상 최악이라던 지난해보다 올 수확기 쌀값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만약 올해 산지쌀값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 추산도 가능하다. 쌀소득 등의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목표가격 공식을 적용할 경우 현재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에 2013~2017년 수확기 평균쌀값을 2008~2012년 수확기 평균 쌀값으로 나눈 수치를 곱해서 구하고, 각 수확기 평균쌀값은 5년간 가격 중 최고·최저연도의 가격을 뺀 나머지 3개년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년산을 최고치, 2017년산을 최저치로 가정할 경우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17만8255원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 목표가격인 18만8000원 대비 1만원 가까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 설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식대로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벌써부터 국회차원에서 2018년산 쌀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 설정에 정부가 물가를 반영해 국회에 제안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것.

지난 14일 열린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쌀 목표가격과 관련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비료대, 농약대와 같은 농가경영비가 포함이 안 되고 결정된 가격이어서 현실을 반영 못 하고 있다”면서 “농민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23~24만원정도는 돼야 생산비를 보장한다고 한다”며 목표가격 결정에 참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선지급금과 변동직불금 뿐만 아니라 쌀과 관련해 올해는 직불제 개편논의, 새로운 목표가격 설정문제 등 복잡한 상황”이라며 우여곡절을 예고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