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강력 반발 "당장 중단없이는 무의미"

해양수산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골재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해 나가고 채취 물량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남해EEZ 내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에 조건부 동의한 해수부에 대해 어업인과 국회 질책이 쏟아지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수산업계는 바다모래 채취의 즉각적인 중단 없이는 어떤 대책도 무의미한 것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국책용으로 골재채취를 한정하고,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4대강 준설토 등 적치돼 있는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남해EEZ 골재채취 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실시 조사결과에 따라 골재채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한 관리가 체계화 되도록하고,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를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향후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산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윤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산업계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으나, “누구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당장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해역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이 어민들 주장”이라며 “바다모래를 계속 파내면서 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책용으로 한정해 바다모래를 쓸 것이라면 예산을 좀 더 들여 4대강 모래를 먼저 쓰는 것이 순리인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