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반대로 올해 시행이 철회된 벼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의 유지·확대를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벼가 포함된 것은 2009년부터이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특성상 농가의 가입률이 매우 낮았으나 지난해 무사고 환급특약이 도입되면서 2013~2015년 태풍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농가 가입률이 96% 증가해 벼 재배농가의 실질적 경영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기재부가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이 보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와 정부 예산의 추가 투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환급제도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한농연은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고예방비용 환급 제도’를 운영키로 의결하는 한편 시행기관인 농협도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보험 상품으로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고 환급률 50%로 금융감독원에 상품 신고를 했는데도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성토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화재보험 등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고, 다른 작물보다 수익성이 낮은데다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사고 환급제는 유지·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특히 “기재부의 벼 무사고 환급제 반대는 사상 유례가 없는 쌀값 폭락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시장격리 쌀 포함)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쌀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로 분노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가 벼 무사고 환급 지원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해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