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농업공약 중에서 농민·시민사회단체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문은 바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의 설치다.  농민·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있었지만, 령의 첫 번째 농정공약이 바로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추진할 주체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설치’를 들었기 때문이다.


#농업, 직접 챙겨 달라

국민의 정부 말기 농특위 설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해산
농정현안 의견조율 쉽지 않아

농민·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요구한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겨 달라’는 것 때문이다. 지난 두 차례의 정부에서도 이전 대선 과정에서는 모두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농민·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낙제점이었다.

농민·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이유를 이해 당사자인 농민과 전문가 그룹, 그리고 관련 부처의 공동 논의기구 부재에서 찾는다. 과거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였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대표적인 예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설치된 농특위는 초대 한갑수 위원장을 시작으로 황민영 위원장까지 노무현 정부시절을 거처 운영됐다.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존재함으로써 정부와 학계, 전문가 및 농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농업현안을 공론화 할 수는 장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시적 조직이었던 농특위가 해산됐고, 청와대 내 농식품부 국장급이 파견되는 농축산식품비서관이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 농민단체 등과의 업무조율을 맡게 되면서 농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 같은 지적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제기됐었다.

대표적인 예가 한·미FTA 대책과 한·영연방FTA 대책, 한·중FTA 대책,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 불거진 쌀 시장격리대책이다. 특히 농업부문 현안과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부처와 농식품부간 의견조율을 통해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농민단체의 집회에 이어 국회가 포함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소해 온 것도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결국 국회가 나서 문제를 푸는 상황이 이어지자 농업계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농식품부의 서열이 아래’라는 자조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다.


#협의체 없이 공약 이행 어려워

농정의 ‘근본 틀 바꾸려면’ 필수
직불제 중심 농가소득 보장 등
농식품부 단독 공약 이행 안돼

이 같은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이라도 공약사항을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소비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불제 중심으로의 전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민의 농정참여 제도적 보장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 강화 및 중앙권한 지방 이관 △농어업산재보험제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공병원 설립 등과 고령화된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약한 △40세 미만 청년농민 직불제 △농고·농대의 교육제도 개편 등은 예산과 업무영역의 측면에서 농식품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약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3일 당시 5개 정당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연바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에 대한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취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주문하자 곧이어 성명서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문제의 틀에서 보더라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법 제정과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과 함께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멘토링 제도, 농업인턴제 도입 등의 한농연 요구는 이와 관계있다’면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에 대한 조속한 설치·운영을 요구했다.


#설치될까?

공약 이행 초점 특별기구 운영
일부 옥상옥 우려도 걱정 없어
아직까진 구체적 구상 안나와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2주 정도가 지난 상황 현재로서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 설립에 대한 구상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특별기구가 농식품부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기존 농업정책과 관련된 업무 이외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농어업특별기구가 운영될 경우 이 같은 ‘옥상옥’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삼 정부 시절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이전 1991년 노태우 정부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수립한 42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인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1998년 까지 3개년 앞당겨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새로 신설한 농어촌특별세를 바탕으로 1994년 6월 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의 농정건의를 수용해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농정개혁 추진방안에 깊게 관여했던 최양부 전 수석비서관은 “한시적으로 운영된 농발위에서는 당시 농협개혁을 비롯해 다양한 농정개혁과제를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작업을 진행했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고, 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현재의 농업농촌도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