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과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에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농업부분 예산 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각 부처에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정부 중점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저출산 극복·미세먼지 저감 등을 최대한 반영해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할 때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기재부는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의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도록 했다면서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병기해 관련예산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새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소요될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기존 재정사업예산의 10%를 줄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새정부 출범 후 기재부 발 재정사업 원점검토가 농업부문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줄인 예산은 새정부의 농정공약 이행에 소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도 기재부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재량예산 10%를 줄여 국정과제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투입하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 등에 투입하도록 했었기 때문이다.

새정부는 농업공약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은 신규농업인육성과 청년직불제도입, 6차산업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된다. 직불제의 전면적인 확대도 농업의 다원적 가치 증진은 물론, 농촌일자리 창출과 연관된다.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지급이 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업인력육성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존 농업예산규모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는 공약이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