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수산분야 공약은 수산직불제의 확대 개편과 어족 자원 관리 강화, 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업 관련 세재 지원 확대, 낙도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내용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 걸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산업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산업임에도 불구, 각종 제도나 정책에 있어 타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수산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농업 등 타 산업과 정책적 균형을 맞춰가며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수산직불제 확대
조건불리직불제 대상 확대
경영이양직불제 등과 같은
다양한 신규 직불제 도입을

어업인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산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수산업계 요구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 수산직불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온도차가 있다. 공약에서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의 단가 인상과 휴어직불제의 신규 도입 정도가 주요 내용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수산업계 목소리다. 실제 수산직불제 예산은 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제외하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예산 90억여원이 전부지만, 농업직불금은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어업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산업도 농업 못지않게 중요한 식량안보산업임에도 정책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산업계는 수산 분야에서도 경영이양직불제와 같은 다양한 신규 직불제를 도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 직불제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재 지원도 마찬가지다. 세제 지원과 관련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의 경우 농업소득 전액이 비과세인 반면 어업은 과세로 돼 있다는 것. 이 뿐아니라 양도소득세나 재산증여세, 부동산취득세 등에서 농업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대선 공약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분에 대한 세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과의 형평성이 어느 수준까지 맞춰질지 미지수다. 또 근해어업의 경우 매출액은 크지만 어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경우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수산 파트가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다시 해양수산부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며 수산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수산업을 중요한 식량안보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제도적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산물 수출 확대
해외시장 개척·마케팅 확대
국산 수산물 인지도 높여야
중국 대상 상품개발도 시급

문재인 대통령의 수산 분야 공약에는 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 마케팅 지역을 다각화하고,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 지원을 늘려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수산물 수출가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생산·가공·물류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추진한다.

다만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인지도를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산 선진국인 미국이나 노르웨이에 비해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또 수산물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수출 품목이 참치와 김등 일부에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한중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 상품 개발도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국의 경우 수산물 소비량 증가로 해마다 수입량이 늘고 있지만 한국산 수산물 수입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대해 유통 관계자들은 중국 시장이 워낙 큰 만큼 국내 업체끼리 경쟁하기 보다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사드 문제와 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출 여건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중국 수출만을 위한 상품보다는 내수를 기반으로 한 수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산업 장비 및 시설 현대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필수
첨단 수산기자재 연구 개발
관련 제도·조직 정비 나서야

수산 관련 장비 및 시설 현대화 부분은 이번 대선 공약 사항에 별도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키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목소리다. 현재 연근해어업이나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에 사용되는 수산기자재는 대부분 현대화되지 못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첨단 수산기자재 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대화된 기자재의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입장이다.

또 양식분야에 ITC 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면세유와 같은 수산보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근해어선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들어 WTO(세계무역기구) 등에서 수산분야 보조금의 포괄적 금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를 부가세법이나 교통세법 등 개별세법에서 직접 규정토록 추진하는 등 수산분야 국제 규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한편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수산업은 현재 위기상황이다. 지난해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92만톤이라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44년만에 100만톤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수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전국 어업인들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사항이 성실이 이행되도록 초당적 협치를 통해 매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새정부 공약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인상
방치된 불법 어구 철거 확대
연근해 전 어종 어획량 관리

우선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지역도 전 도서로 확대한 다는 것이다.

또한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휴어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휴어로 인한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어업인에 대한 세재 지원도 확대하는데, 육상양식어업 등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고, 어업인이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산 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연근해에 방치된 불법 어구의 철거를 확대하고, 폐어구 등 어구관리체계를 구축해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수산 자원 조기 회복을 위한 어선 감척을 활성화 하고 실직어선원에 대해선 구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어획량관리제도(TAC)의 경우 대상 어종을 연근해 전 어종으로 확대해 나가고, 명태, 쥐치, 낙지 등 회복대상 어종의 경우 산란·서식지를 보호수면으로 관리·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밖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으로 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낙도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복지시설 및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확대 등도 이번 대선 공약 사항에 포함됐다.


#수산자원 회복
어족자원 보호 중요하지만
바닷모래 채취 중단 급선무
수산자원 체계적 통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수산 분야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가 수산자원 회복이다. 공약집에는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구현해 어장 관리체계 개선 등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나와 있다. 여기엔 폐어구 수거나 어선 감척 활성화, 산란·서식지를 보호와 같은 실천과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수산업계에선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업인들은 당초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해 왔으나, 최근엔 전 연안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만큼 바닷모래 채취가 어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새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 발표에 수산업계가 일제히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내비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해수부 장관 내정자인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EEZ 내 바닷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내며 수산 자원 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 전문가들은 수산 자원과 관련한 과학적 조사와 체계적 통계 자료가 모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전국 연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 어느 정도의 양이 파헤쳐 지고, 이로 인한 어업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산 자원 관련 통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보니 자원 회복의 구체적 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어민들뿐만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바다모래채취 허가권을 국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수산 관련 통계와 어촌 지도 기능과 같은 타 부처에 흩어진 수산 관련 업무도 해수부로 이관해야 바다 행정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연속기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