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계획 핵심 가치 명확히 해야 정책범위 명확해져
지역특성 반영 계획 수립, 소비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이행을 견인할 싱크탱크인 ‘농어업정책포럼’의 첫 번째 논의 테이블에 오른 화두는 ‘푸드플랜’이었다. 새 정부의 공약 실현이라는 추진 흐름 속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전략인 ‘푸드플랜’의 수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농업계가 주축이 돼 이끌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농어업정책포럼과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 농업과행복한미래 등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1차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다. ‘푸드플랜’은 농어업정책포럼이 내놓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20대 과제’ 중 하나다. 지난 5월 말에는 김영춘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농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농업 분야가 그동안 생산 측면에만 주목해 온 부분이 많다며 국민의 먹거리 전반의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그 계획이 ‘푸드플랜’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시 말해 농업 등 경제적 문제 외에 사회·환경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통합 정책추진 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이 일환에서 ‘푸드플랜’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이번 세미나에선 푸드플랜 수립 추진을 목표로 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조목조목 다뤄졌다. 사회적 합의 또는 대타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등 운영 체계의 구성, 푸드플랜 수립의 법제화, 해외 사례, 지역의 푸드플랜 도입 논의 등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안되거나 소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교육부·환경부 등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며 “개별 목적 중심의 정책추진, 정책 목표의 상충,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우리 사회의 먹거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종안 전무는 이어 “범정부 차원의 (가칭)‘국가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4~5년) 단위의 (가칭)‘국가먹거리종합계획 또는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푸드플랜의 경우 국가 푸드플랜에 입각해 국가적 사회적 먹거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위치돼야 하나, 지역의 먹거리 문제의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 계획이 돼야 할 것”이라며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계획을 포괄하는 상위의 계획으로 정책적 위상을 갖도록 법률은 물론 자치법규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해 먹거리 계획의 핵심 가치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먹거리 안보, 먹거리 정의,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주권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야 실제 먹거리 계획에서 다뤄야 할 목표와 정책의 범위가 명확해 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모든 이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이슈를 과제별로 선별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범정부와 민간, 소비자,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만들어져 추진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