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중 핵심사안 중 하나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돼야 하며, 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일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도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국민행복농정연대 ‘새 정부 농정과제 토론회’에서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겸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는 국민행복농정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에 대해 “적어도 위원회가 개혁을 담당하려면 정부주도, 관료들이 중심으로 구성돼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이유로 “관료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개방·경쟁력 농정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새로운 개혁과제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이런 측면에서 “과거 10년 20년전부터 방안을 고민해 왔던 민간에서 참여해야 한다”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사회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거버넌스 든 위원회 든 그간 가장 큰 문제가 형식적인 협치였고, 절차적인 요식행위로 끝이 났다는 것인데,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농어업특별기구가 실질논의기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농어업특별기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과 농민에게 논의하라고 던져줘 버리면 내부에서 지루하고 답 없는 회의만 길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 공약이 이런 것이니까 최소한 5년 이내에는 가치가 이만큼은 증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정의 틀을 짜 주시오’라고 명확하게 명령을 줘야만 그 목표에 맞는 과제를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또 그간 정부가 운영해온 각종 위원회에 대해 “많이 만들어 운영을 해 왔지만 형식적 참여와 형식적 위원회에 그쳤다”면서 일례로 밥쌀용 수입문제와 관련된 농식품부 거버넌스 논의사례에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놓고 논의도 하기도 전에 농식품부가 밥쌀수입을 공고했었다”면서 “기존의 거버넌스와 협치, 그리고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정부)가 짜 놓은 틀에서 일정·방향대로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수렴했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도 농어업특별기구에 대한 언급을 내놨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촘촘히 하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농어업특별기구를 잘 구성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식품안전문제·복지문제·가축질병 문제 등의 일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제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욱 국장은 특히 “새 정부의 기본적인 틀을 국정기획자문위가 만들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별도로 구체화된 농정방향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면서 “기존 김영삼 정부시절의 농발위와 노무현 정부시절의 농특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성과가 날 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