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현실화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7월 13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개정협상은 우리 정부의 7월 24일 답신 이후 8월 22일 서울 개최로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은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233억 달러로 5년 사이 2배로 증가한 점을 내세운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미국의 피해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농업분야는 발효 5년차 기준 64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볼 만큼 피해가 크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10억3497만 달러(16만9000톤)로 29.1%나 급증했다.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무관세인 포도는 수입량이 7523톤으로 이행 전 대비 98% 늘었다. 체리도 1만2387톤으로 230% 급증했다. 미국은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쇠고기 30개월 미만 규정 철폐와 품목별 관세철폐 시기 단축,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의 물량 확대 및 우리나라 쌀 관세화 조건으로 자국 쿼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허가제도, 농약잔류허용기준(MRL)목록 정비 등도 우려되는 분야다. 

우리 정부는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거뒀으므로 먼저 객관적인 조사, 연수, 평가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 뻔하다. 미국의 요구에 응할수록 국내 농업의 피해도 그만큼 가중될 것이다. 농업분야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적자 누적만 가중되는 한·미 FTA에 대해 폐지로 맞서는 것이 농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