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농연 "살충제 계란사태, 최소비용 최대생산의 산물"
축산물 가격 상승분은 직불제로 상쇄방안 검토 제안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의 기본전략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 방식을 축산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하되 축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직불제 도입 등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국내 계란에서 살충제가 확인됐고, 무항생제 인증 계란에서도 확인된 것에 대해서도 농업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산란계에 대한 광범위한 살충제 사용의 원인은 생산성만 우선하는 문제에 있다”며 “가축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동물복지 개념이 우리 축산업의 근간이 되지 못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생산을 해야만 살아남는 구조의 결과물이다”고 지적했다. 사육환경이 케이지라서 살충제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가축전염병과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축산 기본전략을 바꾸는 일에 사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축산물 가격 상승분을 상쇄할 수준의 직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관련법의 정비와 보완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식량문제는 생산하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이를 안전하게 생산해 국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국가가 나서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범부처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차원의 푸드플랜(식품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 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불안을 잠재우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가라는 것이다.

끝으로 친환경농업연합회는 “우리 농축산업을 친환경농축산업으로, 우리농촌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