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농특위법·과일간식법 등 수개월째 ‘공전’
농민단체 일제 성명 “야당 적극 협조…연내 처리” 촉구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를 위한 법안 등 농업계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핵심 법안은 논의선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농민 단체가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민 단체의 바람과는 달리 임시국회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이 12일 현재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아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농업 분야 핵심법안, 수개월째 ‘공전’만=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관된 농업 분야의 핵심법안이 올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안과 농특위 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과일간식법) 등이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다.

농업 분야의 농정 개혁을 위해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야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개월째 ‘공전’만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 단체들이 6일과 8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임시 국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농해수위 내 법안 심사를 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일정이 불투명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농특위 제정안의 경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법안소위 회의를 열어야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농특위 관련 법안은 4건이다.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소위 개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이 많다.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농어업회의소 설치 법안의 경우 김현권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개최돼야 법안 처리가 가능한데, 이 역시 임시국회 회기 내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불투명하다. 농어업회의소 법안의 경우 야당 의원들은 농어업회의소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처리 유보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과일간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조속한 처리 위해 야당 협조해야=최근 농업계에선 새 정부의 농정과제 추진을 위해 필수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농연과 전농 등은 각각 성명서에서 이들 법안들의 연내 처리 무산을 규탄하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가톨릭농민회와 국민농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농정연대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농특위법, 국회는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정대개혁 청사진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제시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제정이 시급하다”며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농해수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사실상 연내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야당에 요구해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도록 해야 한다”며 “농정개혁을 위해선 관련 법안 처리가 가장 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협력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농민 단체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농정개혁 추진 동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법안 처리 지연으로 농정개혁 관련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을 여야가, 특히 야당이 분명히 알고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