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물가인상률 적용
최저임금인상 대책 마련 시급
친환경 급식시장 확대 지원도

농정개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시·도 공청회는 ‘농정개혁 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1차 공청회는 충북도청에서 열렸으며, 2월 28일~3월 29일까지 경남북, 전남북, 충남, 제주, 강원, 경기, 서울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그동안 위원회의 농정개혁 성과를 설명하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성과=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농업계 당면 현안이었던 쌀값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물량인 72만톤을 시장에서 조기 격리하는 수확기 쌀 수급대책이 조기에 확정 발표됐다. 덕분에 산지 쌀값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인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현재 16만원(80kg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 올 설 명절에 농축산물 판매량이 확대되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농업인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농업 재해 복구비 단가를 인상했으며, 청년농 육성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요 이슈인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급 환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마사회 용산·대전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문제 해소 △2018~2022년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 최정섭 농정분과위원장은 “지금까지 성과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 민관의 상호협력과 소통 강화를 통한 농정협치, 커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 및 종합토론=지정토론에서 강광석 농민의 길 정책기획단 위원은 농촌양극화와 농지 투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광석 위원은 “농업소득 추이를 보면 1995년 1000만원이었는데 2013년에도 1000만원 수준으로 20년 만에 도시가구 소득의 60% 수준으로 전락했다”라며 “더구나 소득 상·하위 20% 격차를 보면 도시의 경우 5.9배인 반면 농촌은 12.3배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위원은 “농가경영체로 등록한 농업 가구 중 60%는 소작농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라며 “더구나 2020년 곡물자급률 3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75만2000ha 규모 농지가 필요한데 지난 10년간 12만1000ha의 경지가 전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개정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안전한 농산물 공급, 식량주권 확보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상향조정하고, 농산물 50%를 농협에서 계약재배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충북지역 농업인단체 및 사회지도 층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원복 한농연충북도연합회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농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여기에 농식품부도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심 한여농충북도연합회장 “농업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생산비 상승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농촌 인력 감소로 임금을 올려주다 보니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하락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선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은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친환경 계란 살충제 사태 이후 규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시장이 형성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정권 한돈충북도협의회 회장은 “축산정책 중심에 동물복지 조항이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