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농업계 ‘농정 공약’ 이행 촉구
직불제 개편·‘장관’ 인선 등
굵직한 농업 현안 산적…해결을


6·13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공약 이행을 열망하는 농업계의 시선이 또다시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사그라지고 있는 농정 개혁의 불씨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농정 개혁 공약들을 내놓았던 만큼 하루속히 이행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목소리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전국 광역단체장은 물론 광역·기초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표심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 이와 동시에 보수 야당에 대한 강력한 회초리를 내렸다는 평가들이 일반적이다.

농업계 역시 농정 개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 정쟁에 밀려 ‘농업 홀대론’까지 불거진 지지부진한 농정 개혁 동력이 이번 선거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치 구도로 ‘새 판’이 짜여 힘을 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농업계의 시선이 또다시 정치권으로 향하는 이유다.

물론 대선 직후 보여줬던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진 않다. 하지만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자치농정위원회 설치, 농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등을 내걸었던 만큼 중앙과 지방농정 개혁을 동시 추진하기에 알맞은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데 기대감이 크다.

이에 따라 농정 개혁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이행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등을 비롯한 농정 공약의 이행 촉구와 더불어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선도 요구하고 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결과 압승으로 이기면서 정국을 주도할 힘을 많이 갖게 됐다. 이전까지 현 정부가 보여줬던 농정의 자세는 적극적이진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에서 제시했던 농정 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하루빨리 서둘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 사무총장은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쌀 목표가격 설정,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FTA, 직불제 개편 등의 굵직한 농업 현안들이 많다. 하루빨리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을 임명하고, 신임 장관이 농업계와 소통하며 농정 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이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와 GMO완전표시제, 친환경 생태농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급식 확대 등의 공약 이행과 함께 농업계의 대통령 면담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농식품부 장관 인선과 법안 통과 등이 필요한 농정 개혁의 추진 속도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강타한 지방선거 후폭풍이 얼마나 빨리 수습될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국회 시작에 앞서 국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을 새로 해야 하고, 보수정당들의 재편 조짐도 있어 당분간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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