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왜 필요한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당국과 협의과정서
고유목적 변질, 예측 어려워
격리시기 실기 ‘효과도 반감’

▶우려 목소리도
직불제 개편문제 등 얽혀있어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검토
정부 재고 증대 비용 우려
일시적 보조수단 지적도

전국적으로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들이 쌀 수급안정 방안으로 일정 기준의 초과 생산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 격리하는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화를 요구하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지불제(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위원장·박완주·경대수·정운천 간사가 주최하고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가 주관했다.

위남량 전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남량 전 부장은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정부에서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선제적으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시장격리제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고려,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고유 목적이 변질돼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결국 쌀 시장이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전 부장은 이어 “또 법제화가 안 될 경우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격리시기를 실기해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면서 “자동시장격리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동시장격리제 필요성과 찬성 여론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는 생산조정제, 직접지불제 등과 같이 쌀 수급안정과 소득 지지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인 조율 하에서 법제화를 추진해야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법제화와 관련해 자동시장격리제는 지난해 11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 내용과 함께 핵심적인 수급안정 방안으로 담겨져 있다.

하지만 자동시장격리제가 직불제 개편 문제, 감축대상 보조 문제 등이 얽혀 있는 부분이 많은 데다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수립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자동시장격리제는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시장가격 변동위험 대책으로 제안됐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변동직불제 폐지의 타당성과 제도 디자인의 합리성 관점에서 분석돼야 한다”며 “다양한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논의의 배경이 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가격하락으로 인한 쌀 농가의 소득안정장치 부재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쌀 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쌀 수급 및 가격 불안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쌀 수급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근본적인 처방은 쌀 수급의 균형을 어떻게 시장원리에 맞게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내곡물관측팀장은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격리 횟수 및 물량이 확대돼 정부 재고 증대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쌀 수급관리를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사전적인 면적조절 방식인 생산조정제이며, 시장격리는 작황 등에 따른 일시적 공급과잉에 대비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위남량 전 부장도 “자동시장격리제가 법제화되면 감축대상 보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변동직불제와 시장격리 모두다 AMS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불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는 지난 5월 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 쌀 생산조정제와 사후적 대책인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요구한 바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