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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 태양광시설, 농지 잠식 가속화

  • 기사승인 2019.08.13 17:10
  • 신문 3129호(2019.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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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입지별 설치비율 농지가 33%
지난해보다 6.4%p 높아져
7월까지 설치면적 705ha 추정 
산지 설치조건 까다로워지면서
농지로 수요 이동된 듯


신규 설치되는 태양광 부지의 농지 잠식이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지의 태양광 설치 규제가 강화돼 농지에 설치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태양광 설치 실적은 1.64GW로 올해 설치 목표를 달성했으며, 농지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별 설치 비율은 농지(전, 답)가 전체의 33.1%로 지난해 26.7%보다 6.4%p가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1MW 규모를 기준으로 1.3ha의 부지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7월까지 농지에 설치된 면적을 역추산하면 약 705ha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산지는 지난해 30.4%에서 올해는 29.5%로 소폭 하락했고, 건축물도 같은 기간 30.8%에서 27.7%로 내려앉았다. 태양광 설비의 산지 설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산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해 산지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기존 0.7~1.2에서 0.7로 축소했고,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통한 지목변경 불가, 경사도 허가기준 25도에서 15도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산지에서 태양광 설치가 까다로워지면서 농지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1MW 이하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규모별로 보면 100KW 이하의 소형이 지난해 34.2%에서 올해는 37.2%로 늘었고, 100KW~1MW의 중형도 지난해 48.8%에서 54.8%로 상승했다. 농지에 설치된 비중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태양광 부지로 전환되는 농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근 2016~2018년 3년 동안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이 5619ha에 달한다며 농지훼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관계자는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은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고 비우량 농지와 염해간척지 등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농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편법설치 사례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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