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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카드 ‘만지작’

  • 기사승인 2019.09.10 10:48
  • 신문 3136호(2019.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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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트럼프 제시 마감 시한 앞두고
언론 ‘포기로 가닥’ 잇단 보도
농식품부는 “결정된 바 없다”
농민단체 “절대 불가” 반발 고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우대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시한(10월26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만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차기 농업협상에서 관세 감축은 물론 농업보조금 한도 축소 등 농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경솔하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농업을 희생양 삼지 말고 어떠한 경우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개도국 지위 유지 실익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부유한 개도국들이 개도국 우대조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WTO를 개혁하라”고 지시하고, 90일 시한인 10월 26일까지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경우 개도국 졸업 대상국을 선정, 공표하도록 했다. 개도국 지위를 빌미로 양자 협상을 통해 다양한 통상압력을 가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마감시한이 다가오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언론을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흘리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실익이 크지 않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이 개도국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대결을 치러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으며, 농식품부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내놓은 상황이다.

◆농업계 즉각 반발=농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향후 협상 등 상황 전개에 따라 그나마 남아있던 농축산업 보호대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08년까지 논의한 기준에 따를 경우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관세 감축 폭이 20%p 커진다. 이럴 경우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 및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의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진국이 되면, 특별품목 지정이 불가능해 현재 513%인 쌀 관세는 393~15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도 8195억원대로 축소된다. 수입량 급증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도 축소되고, 최소허용보조지원도 감축이 불가피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250만 농민의 몫인데도 ‘실익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굳이 농업을 위해 미국의 통상 압력 위협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면서 정부의 외교 및 통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개도국 지위는 농업·농촌의 마지막 보루로 국가는 농촌의 생존권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김경미 농업통상과장은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개도국 지위와 관계없이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관세나 농업보조금을 낮춰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향후 협상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로서는 개도국 졸업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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