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11월 12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농정 거버넌스 구성이 안되는 이유,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이시종 지사의 농업분야 공약 실천 의지 등이 주요하게 질의됐다. 위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한다.

외국인근로자 현황 파악 시급
▲임영은(진천1·더불어민주)=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원예나 축산분야에서는 농사짓기가 힘들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농촌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력부족 사태가 심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알고 있다. 발각되지 않으면 다행이나 단속에 적발되면 농민들은 당장 농사에 지장을 받게 된다. 또 농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한 명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2중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가?

또 외국인들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농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수확기 등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된다. 외국인들이 근로계약을 맺고 파기할 경우 벌칙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남는 경우가 있다. 여성농업인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대상 연령을 74세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 검토를 바란다.

여성농행복바우처 지원 늘려야
▲하유정(보은·더불어민주)=올해는 태풍이 많았다. 농작물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는가? 이상기후로 점점 발생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작년 24%, 올해는 25% 수준이다. 인삼과 복숭아·포도 등이 특히 주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다. 농가의 자부담이 10% 정도 수준인데도 가입률이 낮은 것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 아닌가?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이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은 있으나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원 단가를 상향해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농시(農市) 건설은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또 건설 대상 시군이 농촌지역이 돼야지 증평군 같은 도시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 농시 건설 계획을 보면 도비는 6%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국비로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추진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농민수당 지급 주민발의 입장은
▲이상정(음성1·더불어민주)=정부가 개도국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농업은 선진국이 아니다. 오히려 후진국이다. 농산물 자급률이 20%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선진국인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이 2만명을 넘어섰다. 충북도는 어떤 입장인가?

충북도는 유기농특화도 선포를 해놓고 장기적으로 인증면적을 2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진짜 충북이 유기농특화도 맞는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인증면적은 오히려 2013년 4.3%에서 올해 3%로 줄고 있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20%로 늘리겠다는 말을 한다. 문제는 인증을 받아도 팔아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충북도가 유기농산물을 팔아주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급식 예산이 1110억원인데 지역농산물 공급률은 30% 밖에 안 된다. 또 친환경농산물도 30% 수준이다. 나머지는 타 지역산이고 수입농산물도 있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뭔가? 처음 들어본 사업이다.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 내용적으로는 스마트팜밸리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천시가 올해 이 사업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천에 이걸 건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바이오첨단농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해 놨다. 이들 시·군이 들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가. 해당 시·군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농촌청년보금자리사업 확대를
▲이상식(청주7·더불어민주)=충북도내 농가는 7만874가구로 알고 있다. 그러나 40대 미만의 농가는 이것의 1.2% 수준이다. 청년농업인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도 만들었다. 그러나 국비 매칭사업 외에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다. 청년농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촌을 이끌 인력은 청년농이다. 이를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농촌청년보금자리사업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된 것은 다행이나 이 같은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촌은 폐비닐과 농약병이 농경지나 마을 인근에 방치돼 몸살을 앓고 있다. 폐비닐은 부피도 크고 수거 인력도 부족한 것 같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충북의 폐기물 배출량이 전국의 6.9% 수준이다.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든가 수거인력을 확대하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입된 민통선 볏짚 처리 여부는
▲박문희(청주3·더불어민주)=민통선지역에서 수거된 볏짚이 도내로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언제 볏짚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고 싶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는데 포획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 활동인력과 처리 실적이 파악돼야 한다. 포획된 돼지는 비닐에 싸서 생석회를 뿌리고 매몰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포획을 안 하려 한다. 멧돼지는 돼지열병 문제도 있으나 농작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 한다.

농시(農市) 조성 목적은 농촌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용역을 주는 것을 보면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어디어디 몇 군데 해보자는 식의 사업은 안 된다. 중부, 남부, 북부로 나눠 한 개소씩 하려고 하는데 증평군은 농촌으로 보기 힘들다. 도시지역인데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충북도내 체험마을 조성한 곳을 다 다녀봤다. 제대로 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 주민간 갈등은 심하고 사업은 엉망이다. 사업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잡고 추진해야 한다.

특수미생산단지 사업비 늘릴 필요
▲하유정(보은·더불어민주)=특수미생산단지 현황은 어떤지 묻고 싶다. 보은군의 경우 4개 단지 42농가가 18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단지가 늘어나고 농가가 늘어나면 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

산모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은 대상이 1만명인데 신청 건수는 3900명밖에 안 된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부담이 20%인데 이게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닌지 검토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

농정거버넌스 구축 의지 있나
▲이상정(음성1·더불어민주)=학교급식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산이 차지하고 친환경농산물 비중도 적다. 아이들에게도 지역 농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급식관련 업무를 농정국이 맡아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농정은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 짜놓고 농민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정국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모꾸러미 사업은 공급하는 물품이 적절하지 못하다. 가정에 쌀이 다 있는데 쌀을 지원하면 누가 신청을 하겠는가? 산모가 진짜 고마워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메뉴를 짜야 한다. 유기농관련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을 늘리든지 업무분장을 조정하든지 해야 한다.

개도국 포기 현장의견 전달을
▲박우양 위원장(영동2·자유한국)=개도국 지위 포기에 관해서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내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지방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다. 현장의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파악해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또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업투자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건의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 충북도가 적극적인 의견을 내도록 해야 한다.


#답변
“농민수당, 농민의견 최대한 반영할 것”

▲이상혁 농정국장=외국인 계절근로자 291농가에서 623명을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명이 농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의 계절성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에 맞게 개선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충북의 농민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농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용역 중간보고회가 11월 중순경 있을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범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사 공약 사항이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은 내년에 연간 18만원으로 인상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농특화도와 관련해서는 충북의 유기농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유기농특화도에 걸맞지 않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지역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가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알고 있다.

김포와 철원지역에서 생산된 볏짚이 제천으로 유입됐다. 방역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소독을 했고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다. 해당농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