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1월13일 강원도의회에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WTO 개도국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했으며,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농기계임대센터의 운영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농자재 지원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원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 연 120만원은 지급해야
▲박효동(위원장·더민주·고성)의원=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야기 시키지만 특히 강원도 농업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수도작이 무너지면 논이 밭으로 바뀌면서 강원도 밭작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농산물 명품화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갖춰야한다. 농민수당도 적어도 연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될 것이다.
강원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군부대 이전은 농업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손실이다. 그동안 상생적으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2년까지 지역농산물의 70% 이상을 군납으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강원도는 산업화시대에 많은 소외를 받아 발전이 늦었지만 이제는 청정성과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것을 기반으로 농업발전 전략을 세워 이 위기를 극복해야할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제품 고장 잦아
▲정수진(더민주·비례) 의원=중·소농업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대부분이 잦은 고장으로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이나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해 고령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전체 농업인구의 37%에 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게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축산 방역을 위한 공수의사를 확충해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해야한다.
말산업 거점지역 집중 지원 필요
▲김진석(더민주·평창2) 의원=강원도 말 산업 추진이 학생승마체험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관련사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거점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말 산업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농촌의 인력은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력이 편중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생산 작업을 중심으로 집중돼야 하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임대농기계도 면세유 사용 마땅
▲김정중(더민주·양양) 의원=학생들의 단체급식으로 사용되는 식자재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자칫하면 대형 식중독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양과 속초 등에 광역급식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논 타작물 재배 실적이 매우 부진하며,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도의 벼 재배면적은 2018년 기준 2만9000ha, 2만7889농가로 강원도 전체농가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쌀 산업은 중요하다.
임대농기계도 사실상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있나
▲김상용(더민주·삼척1) 의원=정부의 WTO 개도국지위 포기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며 포기 철회와 대책마련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대책은 있는가. 만약에 정부가 대책도 없이 개도국지위를 포기하면 지금도 어려운데 농업은 더욱 회생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강원도의 주요 작물의 변화가 뚜렷하며 폭염과 가뭄 등으로 농업생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장 농업인들의 경험에 따르면 수용성 규산을 사용할 경우 병해충을 방지하고 질소 비료량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생산량도 15%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 가공·유통판매 예산 확충을
▲최재연(한국당·철원1) 의원=우리나라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2차 가공, 3차 유통판매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강원도 농정도 여기에 발맞춰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 3차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어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을 늘리고 정책을 다양화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가 진전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이 단순한 1차 생산망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정은 이 부분에 집중해야한다.
여성농 복지바우처 기준 완화를
▲신명순(더민주·영월2) 의원=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 복지바우처 및 농가도우미 제도 등 전반적인 복지증진 사업들의 혜택이 많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원기금을 늘리고 지원 기준도 완화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한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농산물 저장창고도 관리 실태를 조사해 제 기능을 살려야한다.
6차 산업화 예산 적극 투자 시급
▲위호진(더민주·강릉4) 의원=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가격 급·등락은 농업인들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시작된 지 6∼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나 목표설정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강원도가 출범시킨 신농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해결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양봉산업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으며 최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밀원수 식재와 기반시설 확대를 통해 양봉산업을 육성해야한다.
지역 농협서도 복지카드 발급을
▲신도현(한국당·홍천2) 의원=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신청 후 미사용 인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 농협에서도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야한다. 농촌지역은 농협은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은 없는 곳이 많아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규산질과 소석회 등 토양 개량제의 공동 살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 부족과 인식 부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동 작업을 확대해 노동력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급시기도 지금보다 앞당겨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답변
“농민수당 지급 협의 중…인력부족 문제 해결 노력”
▲박재복 강원도 농정국장=정부의 WTO 개도국지위 포기가 현실화 될 것에 대비해 강원도 차원의 상당한 준비를 했지만 지방정부의 한계가 존재한다.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내년에 연간 60만원 정도의 농민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민대표자들과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부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지원과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문제는 사용과 발급 등 다각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강원도가 사과와 포도 등 과일의 주산지로 변화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 수용성규산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지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농촌의 인력문제는 심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