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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초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차질 빚나

  • 기사승인 2019.11.19 18:31
  • 신문 3155호(2019.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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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상주·김제 착공 앞두고
설계 마무리 단계서 수정
임대형 스마트팜 등
핵심 시설 축소 조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조성 지역의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 초과를 이유로 임대형 스마트팜 등 핵심 시설도 애초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2019년 스마트팜혁신밸리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조성 지역 2곳(경북 상주, 전북 김제)의 착공에 앞서 추진 상황 등을 공유·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과 경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에 따르면 두 지역 모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북은 10월 25일 설계 완료, 11월 25일 시공업체 계약을 거쳐 11월 28일 착공에 들어간다. 전북은 연말까지 설계 작업을 마치고 내년 2월 착공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2018년 8월 1차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착공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문제는 두 곳 모두 실시설계 단계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청년창업보육센터 등 핵심 시설 3곳을 기본계획보다 축소 조정했다는 점이다. 배정 예산보다 사업비가 초과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 

정부는 8대 혁신성장 핵심과제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정, 2022년까지 전국 거점 4개소(개소당 20ha+α)를 조성할 계획이다. 용수, 전기, 도로 등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 개소당 사업비 638억원(국비 70%)이 들어갈 예정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이 개소당 6ha, 창업보육센터 실습장이 개소당 4.5ha, 실증단지는 개소당 4ha 내외 등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사업 기본계획과 달리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 지자체들이 설계 수정에 골머리를 앓으며 착공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들이 핵심 시설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 착공할 계획인 것이다.

경북의 경우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 3동(6ha) 중 2동(4ha)만 설계에 최종 반영했다. 먼저 2동을 조성하고 나머지 1동은 추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가능한 상황. 창업보육센터도 기본계획(120억원)보다 37억원, 실증단지도 120억원에서 41억원이 각각 증가해 시설 설계를 변경했다.

설계를 최종 검토 중인 전북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핵심 시설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면적을 2.78ha(현재 계획안)에서 2.42ha(조정 계획안)로 줄일 예정이다. 실증단지도 2ha에서 1.6ha로 축소 검토 중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애초 계획보다 반 토막(4.46ha→2.23ha)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계획안인 4.46ha 규모 자체가 개소당 조성 계획 규모인 6ha보다 줄어든 데다 이보다 더 줄어 2.23ha로 설계 조정돼 착공할 경우 정부 목표 계획(6ha)의 40%도 채우지 못하게 된다.

다른 시설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식이거나 추가 국비 투입이 이뤄지지 않고선 청년 보육생 교육 및 경영 실습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 스마트팜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일부 시설을 축소했지만, 큰 틀에서 난방 설계 방식을 변경해 공사비를 조정했다. 이 경우에 난방비 등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전언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설계 변경에 따라 핵심 시설 일부가 축소되는 것은 맞지만, 사업 차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당초보다 시설 면적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혁신밸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 전북은 조정안 2.2ha보다 훨씬 많은 현재안(4.46ha)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경북은 4ha를 먼저 짓는데, 임대형 스마트팜 2ha에 보육생 12명(1명당 500평씩)이 들어갈 수 있다. 전체 6ha에는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나머지 1동을 추가 건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보다 사업비가 초과된 이유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예산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응규 전북도청 농식품인력개발원 스마트팜팀장은 “농가들은 수천평 단위로 짓는데, 혁신밸리는 교육용 시설이기 때문에 셀(구획)이 더 많아진다. 실습농장은 1인당 500평 규모이다 보니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관리비용도 증가하게 된다”며 “농가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다보니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상호 과장은 “사업비 자체가 농가온실 기준으로 편성돼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비가 빡빡한 것 같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비 추가 소요 부분에 대해 면적을 줄여서 조성을 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과 달리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예산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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