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농업현장을 되돌아보면 올해는 농민들에게 최악의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현장은 연초부터 무·배추, 마늘·양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고랭지채소가 급락할 때는 금쪽같은 농산물을 산지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농가 부채 등 경영압박을 못이긴 몇몇 농민은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가을 결실을 앞두고는 태풍이 3차례나 강타해 농작물 침수와 낙과 등의 피해가 컸다. 급기야 정부가 WTO체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한 해였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실패에 가깝고, 농업보호 의지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비판이 뒤따른다. 이런 와중에 지자체들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민수당이나 농가기본소득보장제 도입에 나서 작은 위안을 주고 있다.

그런데 농촌현장에서 ‘농민수당’과 ‘농가기본소득보장제’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양상이 대두된다. 급기야 충북도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농가기본소득보장제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농가기본소득보장제는 일부 영세농 지원에 한정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석한 것이다. 농민단체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농민수당제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의회, 농민단체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