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일자리 확대-공익직불제 안착 최선”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는 3개 부처 공통주제였던 △일자리 지원대책과, 농식품부의 핵심과제인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외에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도 보고 내용에 담겼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7년 6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농림어업 부분이 고용문제 해결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그 이유를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 약 711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규모화·법인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여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세대별로 보면, 2040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서,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도록 청년의 성공적 창업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들 원하는 유휴농지 개발 
농지 공급물량 확대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가능토록
임대형 온실·스마트팜 조성

5060세대 사전준비교육 강화
도시농협을 귀농상담창구로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 조성

공익직불제 세부이행방안 구체화
0.5ha이하 소농에 연 120만원
농약·비료사용량 감축목표 설정

5대 채소류 표본농가 대상
재배면적·생육단계별 작황 조사
축산차량 통제요령 마련 추진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040세대가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식품분야 창업시 겪게 되는 애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2240ha)을 늘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개소)을 조성한다. 투자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하고, 전문가 교육과 현장지도·학습조직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을 확충,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몰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신유통경로 발굴도 지원한다. 창업단계에서 잠재력 있는 경영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성장단계에서 규모화된 경영체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징검다리펀드(215억)’를 신규 조성,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혁신밸리와 연계한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및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을 위한 대규모·다부처 R&D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5060 세대의 체계적인 귀농준비를 돕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서비스 기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귀농 전 교육과 정보화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 세대를 위해 체계적인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은 도시농협을 귀농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하고,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농정원(2만2000명)과 기술센터(1만4000명)의 귀농·귀촌 교육생 DB를 활용, ‘귀농귀촌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읍·면 소재지 등 농촌 중심지에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2020년 104개소)를 차질없이 조성한다.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 10개소를 시범 지원해 공공부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30개소로 늘린다. 농촌 초고령화에 대응,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모델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익직불제 안착=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0.5ha 이하 소규모농가에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공동체 활동 등 신규 도입 의무는 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연차별로 활동 수준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정수급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우선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신규 취득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불법임대 우려 농지를 추가한다.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수탁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 관외 경작자의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사전적, 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생산자 조직화를 추진한다. 관측의 경우 전화조사 방식에서 실측조사 체계로 전환,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관측정보는 농가의 상시 공유·환류한다는 방침이다.

실측조사는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채소류 표본농가(5612호)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및 생육단계별 작황, 수확기 생산량을 조사할 예정이다. 생산자 조직화를 위해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유통협약을 체결해 생육상황에 따라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이외 다양한 대안 유통경로 확산과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도 추진한다. ICT기술을 활용해 산지와 소비지 유통주체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 학교·군대 등 공공급식 전반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의 주요인인 축산차량 통제요령을 마련,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축산차량 우회, 축산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등 위험시기 취약지에 대한 축산차량 통제방안도 마련한다.

농장단위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에 적합하도록 농장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선언적으로 규정된 농가 방역 준수사항을 구체화, 6월까지 관련법에 산재된 점검사항을 통합·체계화한 통합공고(안)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역학조사의 전문성·신속성 확보를 위해 축산·방역·야생동물·지리 등 역학 연관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살처분·매몰업체, 매몰장비, 랜더링 등 방역관련 업체·장비에 대한 관리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동식물 질병 병원체 연구, 진단법, 역학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구 설립도 검토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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