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일반산림법인과 입찰경쟁에
가격경쟁 심화 등 부작용 우려
정부사업 줄어 살림살이 팍팍

산림경영지도원 보조 현실화
대리경영사업 등 예산 편성을


“산림조합이 예전과 달리 일반산림법인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조합의 공익적인 부분과 전문성을 고려해 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줬으면 합니다.”

이달 4일 전북 무주군산림조합에서 만난 박철수 무주군산림조합장이 산림조합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전하며 강조한 얘기다.

박철수 조합장은 “공익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산림조합과 일반산림법인을 똑같은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쟁입찰 체계에서는 유독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인건비나 사후관리 비용을 줄이는 쪽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 경쟁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품질 제고라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부작용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해 왔던 정부 사업들이 줄어들다보니 지역 산림조합의 살림 형편도 녹록하지 않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은 “대리경영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등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비율의 현실화도 현안 중 하나다. 산림경영지도원은 1978년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 등 임업분야의 공익활동을 위해 도입, 산림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도입 당시 80%에 달했던 인건비 국고 보조율은 2014년 29%까지 떨어졌다. 지역 산림조합이 인건비의 70%를 부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조합장은 “산림경영지도원들은 일선에서 산주와 임업인들을 위해 행정업무, 현장컨설팅, 유통분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단기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보다는 임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또 “산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산주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산림조합에서 산주들에게 적극적인 정보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박 조합장은 2019년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으로 당선됐다. 그는 “산림조합의 사업 추진 방향은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이익 증대’와 ‘환원사업 확대 및 고객편의 위주’에 중점을 두고 산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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