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지자체별 지원대상·규모 다른
재난기본소득은 박탈감 초래
전액 국비 지원 빠른 결단을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생활긴급재정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3월 19일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민선 7기 2차 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이같이 생활재정지원을 촉구했다.

협의회 참석 단체장들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 지쳐있는데 다행히 확진자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민간소비 급감 등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장들은 “이러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계에서 재난기본소득 건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경을 편성,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힘든 일상을 보내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과 규모를 다르게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은 계층별 박탈감을 야기하고 지역 간 불균형과 형평성의 문제로 발전되는 등 이를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행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보장되도록 재난극복 생활긴급재정지원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중앙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숙주 협의회장은 각종 지역현안사업과 코로나19 방지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심하는 시장군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14개 시군이 전북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같이 살아가는 한 가족임을 강조하면서 14개 시군의 단합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순창=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