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ad48
default_news_ad1

코로나 피해 융자지원, 농민엔 ‘그림의 떡’

  • 기사승인 2020.03.31 17:41
  • 신문 3189호(2020.04.03) 4면

공유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지원
담보 제공·신용등급 제약에
피해사실 증명 등 지침도 애매  
현장 혼선까지…활용 거의 못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농민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지원방법을 두고 시·군과 읍·면, 대출기관인 농협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 음성군 한 농민은 “코로나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농협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신용등급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담당자가 자금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다”며 “담보도 여의치 않아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신용등급이 안 좋아도 지원해준다 길래 희망을 가졌는데 특별자금도 결국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고 하소연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에는 42억원의 자금이 배정됐다. 이 자금은 다시 청주시 10억원, 충주시 6억원 등 시·군별로 배분됐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3월 26일 기준으로 충북에서 자금신청을 한 사람은 단 두 명이다. 진천군에서 한 명이 5000만원을 신청했고 괴산군 한 농민이 1500만원을 신청했다. 이 두 농민에게는 군에서 최종 확인을 하고 ‘특별융자 신청서’에 확인을 찍어줬다.

그러나 이들 농민이 최종 대출까지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특별융자 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대출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천군 덕산농협 대출 담당자는 “누가 군에서 최종 확정을 받았는지 모른다. 아직까지 자금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심사는 우리가 하지만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건 면이나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군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자금신청을 하려면 먼저 농협에 가서 얼마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지 우선 알아보라고 안내한다. 그 금액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서를 발급해준다”고 말했다.

진천군 담당자의 말은 ‘코로나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보다 대출자격이 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어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제공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자금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음성군 농민의 얘기와 비슷한 대목이다.

농식품부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상에는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이 어려운 농가 △인력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과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 지원대상이다. 이들 외에 코로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해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일선에서는 혼란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농민에게 1500만원 자금지원을 결정한 괴산군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코로나 피해사실을 농민이 증명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게 어렵다. 인력수급도 어떤 식으로 차질이 빚어졌는지 그걸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농식품부 지침이 애매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농민이 1500만원 자금 신청을 해서 확인도장을 찍어줬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전국 많이 본 기사

secHosuNews_S1N8

추천뉴스

item59
item62
ad41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