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골자
2차 추경예산 편성 공식화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되면서
급식 납품농가 피해 가중
“구체적 보상대책 시급” 목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번 추경에는 1차 추경에서 소외된 농업부문 피해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가 대책으로는 학교급식 계약농가들과 화훼농가 등 당장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생계비와 영농손실분에 대한 지원, 곧 다가올 농번기 농촌 일손대책,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사업 확대 등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한해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를 3월분부터 유예 또는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에서 농업부문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어 2차 추경에서만큼은 반드시 농업 피해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4월 6일로 예정돼 있던 초·중·고 개학이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돼 학교급식 납품농가들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학교급식 납품농가 피해 눈덩이=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로부터 받은 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의 ‘코로나19 관련 학교급식 매출 피해현황’에 따르면, 3월 학교급식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343억원, 4215톤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34개 농협 학교급식식자재공급센터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2018년 국내 학교급식시장 3조1585억원(교육부 자료) 중 농협 점유비가 9%인 점을 감안하면, 3월 한 달간 전국적인 피해 규모는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집계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의 3월 한 달간 피해액도 70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학교급식에 공급하고자 수매했던 저장농산물의 손실이 커지고 있고,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민의 길은 26일 성명을 내고 “피해를 보는 국민과 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학교급식 계약농가들과 화훼농가에 대한 당장의 생계비와 영농 손실분을 지원하고, 정부와 농협, 그리고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 대책기구를 구성, 장기 피해에 따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31일 논평에서 “개학 연기로 인해 폐기 위험에 놓인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해 취약계층 126만명에게 3개월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1505억원의 예산으로 위기에 빠진 농가도 살리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5일 2차 추경안에 반영해야 할 농수산분야 14대 건의안을 발표하고,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금리 1%로 인하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피해액 보전 및 산지급식공급업체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꾸러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박스·택배비 지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사업 14만6000가구로 혜택 확대 △마을공동급식 도시락 전환 지원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 등이다.

피해물량 812톤 전량 판매지원

◆농식품부 긴급 추가지원대책=한편, 농식품부는 전국 초·중·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에 대응해 친환경농가 긴급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하고 4월 한 달치 피해물량(812톤) 전량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30개 지역사무소에 판로지원센터를 설치, 친환경인증농가의 애로해소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물량 중 600톤은 온·오프라인 할인판매를 통해 해소하고, 212톤(7만 상자)은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통해 소화할 예정이다. 꾸러미 공동구매 추진시 배송비와 포장비도 지원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