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영체 등록정보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19년 169만9000개 달해
경영주 외 농업인은 감소추세
청년ㆍ여성경영주 등록 늘어

2019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경영주+농업법인) 수가 169만9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만9000개(1.7%)가 늘어난 수치다. 농업경영주가 168만6000명, 농업법인이 1만3000개소다. 

반면 경영주 외 농업인(영농활동을 돕는 가족구성원 또는 피고용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경영주 외 농업인은 76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최근 발간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집 제8편 ‘농업인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경영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8 농림어업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농가 수는 102만1000가구로 전년대비 2만1000가구(-2.0%)가 감소했다. 이처럼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농업경영주가 증가하는 것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농업정책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법인의 경영체 등록도 2015년 7200개에서 지난해 1만3000개소로 늘었는데, 이는 정부가 2015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한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의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경영주의 신규 등록도 늘었다. 지난해 40세 미만 경영주는 4만192명(2.4%)으로, 2015년(3만7406명)에 비해 2786명이 늘었고, 여성경영주는 46만5683명으로 2015년(39만6034명)보다 6만9649명이 늘어났다.

한편,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지급 조건의 하나인 경작면적 ‘0.5ha 미만’ 경영주는 96만5000명으로 전체 경영체의 5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81만2000명에서 15만3000명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특광역시(14만2000명)에 가장 많고, 경북(13만9000명), 경기(13만4000명), 경남(12만5000명) 순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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