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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농업분야 예산 2773억 반영

  • 기사승인 2020.06.03 10:10
  • 신문 3206호(2020.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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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신보 출연 확대 포함됐지만
농산물 소비 진작·일자리 등 치중
농업인·경영체 직접 지원은 빠져

기존 부처 예산 2512억 감액
실제 증액분은 261억 불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업분야 예산 277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그동안 앞선 두 번의 추경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제외돼 오다가 이번 3차 추경에 농업 예산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경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정부 출연 확대 등 농민단체의 주장이 일부 반영됐으나 상당부분 농산물 소비 진작, 일자리, 한국판 뉴딜 등에 지원이 치우치면서 정작 경영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추경 과정에서 이월이나 불용 등이 예상되는 기존 농식품부 예산 2512억원이 감액돼, 실제 올해 증액된 농업예산은 26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3일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했다”면서 “농산물·외식 소비와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농업분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비 진작을 통한 농촌경제 회복에 799억원이 배정됐다.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 제공(400억)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 제공(330억) △외식업체 경영컨설팅(5억4000만원, 1000개소), △농촌관광 30% 할인쿠폰 제공(18억원/최대 3만원, 6만장) △ 농식품 수출물류비(23억) 등이다.

둘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 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농업정책자금 금리 1% 인하, 1년간 상환 유예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 보조인력 확충(55억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 확대(24억원), 식품·외식업체 청년인턴십(6억원) 등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을 편성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에 6억원을 투입한다.

셋째, 포스크 코로나시대에 대비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을 투입한다. 농업기반시설 개선(266억원), 제방 변위·누수계측기 설치(62억원), 정밀안전진단(44억원), 농업용수관리자동화(144억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132억원), 태양광 설치·지원(10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은 “그동안 한농연이 코로나19 관련 대책으로 요구해왔던 농신보 정부 출연금 확대 요구가 일부 반영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농업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인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 밝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농가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경영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도 추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3차 추경안에 대해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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