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으로 인해 해산어 양식분야에 ‘배합사료 의무 사용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합사료 의무사용 첫 대상 어종은 넙치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산어 양식장에서는 여전히 배합사료 급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배합사료 사용 확대 정책과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및 수협사료의 전문가, 생사료를 먹이다 배합사료로 전환한 양식어가를 통해 상황을 들여다봤다.


생사료 사용 76% 달하지만
연근해 어획량 급감
수질 2~5배나 악화 주범

양식어민은 반감 크지만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맞물려
정부 배합사료 의무화 의지
넙치류 시범양식 한창

발생 손실은 직불제로 보전
안전성 검사 강화 계획

#정부의 친환경양식 정책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 정책 드라이브 핵심은 해산어에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급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생사료에 잡지 말아야 할 어린 치어나 혼획된 어종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또 양식장 바닥으로 가라앉은 생사료는 배합사료에 비해 해양환경을 더 오염시킨다는 게 이유다.

지난 2018년 12월 해수부가 내놓은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국내 총 사료공급량 65만톤 중 생사료 사용량은 49만톤으로 7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 급여된 생사료 49만톤 중 국내 연안어선 및 수협위판을 통한 물량이 39만톤으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수부는 생사료 사용이 연근해 어획량을 100만톤 미만으로 줄어들게 한 주요 원인으로, 수질도 2~5배가량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 3월 1일 도입되는 수산공익직불제 중 친환경수산물생산직불제와 입법예된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우선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심사·평가를 통해 재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양식 품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종과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역 또는 수역에 있는 양식장의 경우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특히 양식장 재면허 여부를 심사·평가할 때 어장환경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배합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오염치를 나타내는 생사료를 사용할 경우 재면허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직불제를 통해서는 생사료와 배합사료 간 차이나는 생산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생사료를 급여하는 양식어민이 배합사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배합사료 의무화 대상으로서 출하지연 및 배합사료 사용량에 연동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사료 쓰는 이유,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사료의 사료계수가 배합사료에 비해 높고, 성장이 빠르다는 이유로 이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산어 양식부문에서는 처음부터 생사료 급여를 해 왔고, 실제 성장속도도 배합사료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물고기의 생리적 특성상 겨울철 저수온기에 섭취량이 떨어질 경우 배합사료는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와 더불어 넙치류 주요 양식지역인 완도가 겨울철 저수온기에 배합사료 섭취율과 증체율이 떨어지는 점도 넙치류 배합사료 사용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완도는 ‘배합사료 사용은 절대 안된다’는 게 양식어민들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하다.

김강웅 수과원 사료연구센터장은 “생사료를 배합사료와 같은 수준의 건물로 개량해 분석해 본 결과 넙치의 경우 생사료 급여에 비해 배합사료를 급여할 경우 5~10% 정도 증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체율이 떨어진다는 건 출하기까지 이르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생사료로 사용되는 것이 연근해에서 잡힌 치어들이라는 점에서 수산자원 고갈의 문제점이 있고, 이를 배합사료로 대체할 경우 훨씬 더 큰 공익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면서 “또 2000년대 초기 해산어를 대상으로 배합사료를 먹일 때의 실패를 어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한 상황이며, 물고기의 생리적 특성을 감안한 배합사료와 급여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배합사료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생사료 전체를 배합사료로 전환할 경우 양식어가에 발생하는 배합사료 전환 추가비용은 578억원, 보호되는 수산자원 가치(고등어 기준)는 5조496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찬환 수협사료 전무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완도지역에서 넙치류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시범양식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단가가 높은 넙치류의 경우 전반적으로 배합사료 사용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합사료에 실리는 무게감
해산어 양식업에 배합사료 사용을 확대할 계획인 해수부는 배합사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수산공익직불제로 보전해주면서 생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수산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해 연근해어업 관리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며, 총허용어획량(TAC)이 적용되는 어종·어법에 더해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지역할당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할당제란 연안어업과 관련된 것으로 어획 가능한 량을 시도와 협의를 통해 정하고 이를 어업인들이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종에 관계없이 물량 단위로 정한 TAC’를 의미한다.

엄 실장은 이에 대해 “TAC와 지역할당제를 준수할 경우 수산자원보호직불제를 적용하게 되며,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2년 본격도입 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지자체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AC·지역할당제를 통한 치어 등 불법어획 방지(수산자원보호직불제)→배합사료 사용 확대·생사료 공급 감소(친환경수산물생산직불제)→해양환경 보전·수산자원 보호’를 한 묶음의 정책으로, 이를 실행하는 정책수단으로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생산직불제를 동원하되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첫 번째 의무사용 대상 어종은 넙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엄기두 실장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를 보고 다른 지자체나 어민들이 ‘안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직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또 “사료관리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는 배합사료와는 달리 생사료는 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된다”며 “생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강웅 수과원 사료연구센터장은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것은 자원의 보호 뿐만 아니라 수산분야 스마트양식정책과도 연결돼 있다”면서 “배합사료를 급여하지 않으면 스마트양식시스템을 양식장에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환해보니/허샛별 청양수산 대표
“배합사료 품질 크게 향상…생사료 증체수준 따라잡아”4년 전부터 전량 전환

할 일 크게 줄어 편리
“다시 돌아가라면 못해”

색택 안좋고 품질 저하 등
양식어민 불신 있지만
급여방식 지키면 문제 없어
현실적 지원 뒷받침 돼야

“배합사료로 전환을 고민하는 양식어민은 많을 것 같은데 못하는 데는 배합사료가 생사료보다 비싸다는 점과 증체가 좀 늦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포항시 송라면에서 수면적 1700평 규모로 광어와 강도다리를 양식하고 있는 허샛별 대표의 말이다. 허 대표는 대학에서 수산분야를 전공하고 수과원 사료연구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또 배합사료를 먹일 경우 물고기의 생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전량 전환한 게 4년 정도 되어 간다”는 그는 “수분함량이 많다보니 생사료가 섭취나 소화에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증체가 빨리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과거와 달리 배합사료도 품질이 크게 향상되면서 생사료의 증체수준을 거의 따라 잡았고, 생사료를 먹일 때보다 할 일은 줄어 든다”고 경험담을 내놨다.

허 대표는 “일례로 생사료를 먹일 때는 30평 넘는 규모의 냉동창고에 생사료를 쌓아뒀다가 일일이 꺼내서 분쇄도 해야 하고 한꺼번에 많은 량을 옮겨 사료로 줬어야 했는데, 배합사료를 쓰고 나서부터는 한 포대씩 가져다가 뜯어서 먹이면 된다”며 “다시 생사료 급여로 돌아가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대 이자의 배합사료구매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생사료와 배합사료 간 가격  차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해주고 있다”면서 “이런 지원이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양식어종의 품질에 대해서도 “배합사료를 먹이면 생사료에 비해 색택이 좋지 않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데, 배합사료를 먹이면서도 더 낳은 단가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양식어종의 특성과 습성을 고려하고, 적합한 배합사료 급여방식을 지키면 더 좋은 품질로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먹인 광어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관능테스트를 실시한 자료에서도 ‘유의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

허샛별 대표는 “생사료 대비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가격차에 대한 보전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면서 “생사료를 오랫동안 써 왔고 또 배합사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양식어민들을 배합사료 사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더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ir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