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업분야 예산 2773억원이 반영됐다. 그동안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제외돼오다가 이번에 처음 반영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농업분야 추경안에는 쿠폰 지원을 통한 농산물 및 외식 소비 확대,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농촌관광 할인쿠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등이 들어갔다. 또 농업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 출연키로 했다. 농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농업정책자금 금리 1% 인하, 1년간 상환 유예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농지원부 일제정비 보조인력 확충,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사업 확대, 식품·외식업체 청년인턴십 등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코로나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농신보 정부 출연 확대 등 농민단체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많은 예산이 소비 진작, 일자리, 한국판 뉴딜 등에 치우치면서 정작 경영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농민들과 경영체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다. 지금 농민들이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 받는 상황에서 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 태양광 등 한국판 뉴딜에 투자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까지 세워가며 추진 할 시급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특히 추경 과정에서 기존 농식품부 예산 2512억원이 감액돼, 실제 올해 증액된 농업예산은 261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을 꼼꼼히 따져 실질적인 추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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