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농정 틀 전환’을 천명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농정 틀 전환은 관료와 학자들이 아니라 현장 농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도 현장 농민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역재단(이사장 박경 목원대 교수)이 4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농정 틀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창립 16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다. 

농특위, 성공적 운영하려면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과
민간 주도 혁신적 협치
범부처 공동대응 맞물려야

▲농특위 존재 이유와 성공 조건=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농정 틀 전환의 주요 과제와 성공조건’ 주제발표를 통해 “농특위는 현장에 기반해 운영돼야 하며, 농어업계와 시민사회 진영이 새로운 결의와 재정비를 통해 농특위를 견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 △민간 주도의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협치 △범 부처적인 공동 대응체제를 농특위 성공 조건으로 꼽았다.

허 이사는 지난해 12월 12일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이 농특위가 모아낸 ‘농정 틀 전환의 12대 개혁 어젠다’를 5대 분야로 집약, 주무부처들에게 그 세부 이행계획(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결정적 의미라고 평가했다.

5대 분야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스마트한 농어업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다. 이에 따라 “농특위는 세부이행계획의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협치 방식을 통해 기초안을 마련하고, 검토-의견수렴-확정 과정을 밟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소임이며, 민관협치기구인 농특위의 존재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보고대회 직후 농특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해수비서관실,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공동 TF를 구성, 5개월여 이행계획을 마련해 오다가 올 2월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작업이 지연돼 왔지만, 앞으로 민관협치를 통해 세부내용이 제대로 수립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행계획에 담겨야 할 주요 과제로 직불금 규모를 올해 3조원에서 내년 3조, 2022년 임기말 5조로 확대하며, 농업소득의 최소 50% 이상을 직접지불금으로 보장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농정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하고, 전체 예산 중 최소 5% 이상을 농정 예산 유지와 관련 재정계획 법제화를 주문했다.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공비축 물량 확대, 농수산물 가격보장, 농지 전수조사와 경자유전 원칙 확립, 남북 농수산 협력, 농민참여 농정과 자치분권, 민관 협치 농정도 주요 과제다.

이해당사자인 농민 참여 배제
농정 틀 전환 여전히 이해 못해
실질적 협치 이끌어내고
공무원·연구자 뒷받침 역할을

▲농정 주체는 농민이어야=이날 토론에선 농정 틀 전환과 이행계획 수립은 현장에 바탕하고 농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몇년째 농정 틀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가깝게 이해시키고 합의를 끌어내야 할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정작 무엇을 하겠다는건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지금 과수화상병 문제, 냉해 문제, 농산물 가격문제 등의 해결을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농민단체들이 전체 농정에 대한 생각보다는 품목별로 자기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만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왔고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민 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농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이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학자와 관료들이 만들고 농민들 보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며 “언제까지 농민들을 정책의 피동적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농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공하던 실패하던 현장의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공무원이나 연구자들은 그 부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소희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연구원도 “정책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 보는 게 먼저”라면서 “청년이든, 여성농업인이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김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