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재난상황서 갑자기 추진
일부 시행착오 겪었지만
우수 지자체 농가·학부모 호응
2차 사업으로 이어져

학교급식 중단으로 시작된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이 공공급식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평가다.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급식 납품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당초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돼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그러나 재난상황에서 갑자기 추진된 사업인 만큼 피해 농가 보호라는 당초 목적에서 멀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학교급식 꾸러미가 농산물이 아닌 대기업 가공품으로 채워졌다거나, 공급 물량을 채우기 위해 일부에선 농가 쏠림현상도 있었다.

주영진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국장은 “꾸러미 사업의 기본방향은 학교급식에 나가던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망이 끊어져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차지하던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꾸러미 구성품을 정하다 보니 대기업 가공품이 들어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북 군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채상원 우리영농조합법인 상임이사는 “1차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비자 요구와 잉여 농산물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일부 품목은 물량 확보를 위해 농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 생산자와 소비자 불만이 겹치는 상황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전남과 전북에선 2차 사업이 이어지는 등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이 확산하는 움직임이다.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며, 농가와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급식 꾸러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충남 청양에선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중심으로 꾸러미를 구성해 생산농가 보호를 우선에 뒀고, 전북 익산에선 꾸러미 상자를 스티로폼이 아닌 종이상자로 대체해 ‘친환경’이란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공급식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상원 상임이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친환경 공공먹거리 체계에 대해 복기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 공공급식을 전국 단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공공급식 사업이 당초 정책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학교급식 등 공공조달체계가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의 통합적 관점에서 짜이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급식 꾸러미사업은 민관, 관관, 민민 등 거버넌스 영역 모두에 과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