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머니투데이’ 관련 기사 통해
입법 더뎌지는 원인으로 지목
수의계, 입장문 내고 즉각 반박
“관련 연구·예산 확보 안 된 탓
우리 반대로 늦어진 것 아냐”

반려동물 버리는 주된 원인
병원 진료비 부담 지적도
“근거 없는 주장…명백한 오보”

수의사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언론에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이 더뎌지는 원인으로 수의계 반대를 지목한 것. 수의계는 진료 항목 표준화 등은 수 년 전부터 수의계가 정부에 먼저 제안했으나 관련 연구 및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3일, ‘대통령 공약인데…동물병원 표준진료제 왜 안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비 문제를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등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이는 정부가 로드맵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 표준진료제 도입을 반대하는 수의계 때문으로,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골자로 입법 예고한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통과가 미지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수의계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머니투데이 보도 내용에 유감을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는 수 년 전부터 수의계가 먼저 정부에 필요성을 제기한 문제로, 동물분야에선 지난해 뒤늦게 선행연구를 시작했고, 이후 현재까지 후속 연구 및 관련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수의계의 반대로 표준진료제 도입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수의사회는 그러면서 진료 항목 표준화 등의 기반 마련 없이 진료비 게시, 사전 고지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를 적절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어 동물 보호자들의 혼란과 동물병원에 대한 오해만 계속된다”며 “반려동물에게 충분한 동물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워 동물복지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유기의 주된 원인이 병원 진료비 부담 때문이라는 머니투데이의 온라인 뉴스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13만 유기동물의 주원인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명백한 오보”라며 “서울시 동물복지계획, 정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유기동물 대부분이 어리고 건강한 개체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비 부담으로 동물을 유기한다는 이 같은 오해가 오히려 동물을 유기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올바른 정책 수립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따라서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의료를 공공영역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체계는 사람의료체계와 달리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의료체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물의료체계 전담조직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수의사회와 2만여 수의사들은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의료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