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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농가 소득안정대책 분리해야”

  • 기사승인 2020.07.07 18:12
  • 신문 3215호(2020.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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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지난 2~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익적 가치 확산의 새 활력:도시농업과 사회적 농업’이라는 주제로 2020년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익직불은 환경·생태·경관보전 등
농가 상호준수의무 보상에 집중
가격변동직불·농업보험 확충 등
농가소득안전망은 별도대책 필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대한 뚜렷한 목표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가 참여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업경제학회(학회장 김관수 서울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연례학술대회의 ‘공익형 직불제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 세션에서 농업직불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선진국의 농업직불제 동향과 시사점 : 한국 공익직불제에 주는 교훈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선진국의 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지지 및 안정화 정책과 함께 최근 환경편익 증진을 비롯해 농업자원 보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수단으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선진국 농업직불제를 요약해 보면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 강화 △특정 품목의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비 연계 방식으로 전환 △가격하락을 보전하는 방식에서 수입하락 보전 방식을 선택적으로 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 △농가의 환경보전 의무 이행조건을 강화하며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 등이 공통적인 내용이다.

임정빈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14년 농업법의 골격을 유지해 개정된 2018년 농업법이 농가 경영 및 소득안전망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농작물 가격 하락 추세와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농산물 수출 감소, 정치적 현실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농업법에 환경보전 프로그램 독립 챕터를 두고 정책을 강화해 왔다”며 “농가가 기본적인 환경보전 준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정책인 마케팅론, 가격손실보상(PLC), 수입손실보상(ARC), 농업재해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EU 농업직불제와 관련해 “농업소득 보충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며 “농업의 환경, 생태, 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농가의 준수의무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편의 제공에 대해 직불제를 통해 농가에 보상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정빈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직불제에 대해 “우리나라 농업직불제 또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로 전개되고 있지만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하다 보니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이라는 목적이 혼재돼 있어 우려스럽다”며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확산이 목적이므로 농작물 가격하락 대응 직불제와 농업보험제도 확충을 별도로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업직불제 정책과제로 △농업과 농촌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농업직불제 확충과 개편 △가격 혹은 수입변동 직불제를 기존 쌀 가격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 통합 운영과 주요 농작물로 확대 시행 △환경, 생태, 경관, 문화 등 공익적 목적의 지원프로그램으로 발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 관리 △직불 프로그램별 합리적 이행조건 설정과 정당한 지불단가 제공 △철저한 이행조건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태균 경북대 교수는 ‘공익직불제 상호준수의무 정착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가의 참여의사에 따라 상호준수의무를 조정해 농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호준수의무 평가요소별 중요도를 분석해 보니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며 “우선 농가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율이 낮은 항목의 참여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선택형 공익직불 상호준수의무 참여의사 조사 결과, 환경보존프로그램의 지급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해충 및 잡초 방제,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환원 등을 높이는 반면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 완효성비료 사용 등은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태균 교수는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역농업인, 지역 정책담당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환경플랜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공익형 직불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농업환경플랜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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