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식량안보·지역농업 진흥 위한
우량농지 확보 중요해지고
후계농 정착 지원 역할 등 대두
 
경자유전 원칙 맞춰 사업 강화
전체 농지거래 파악 체계 도입
투기 방지하는 제도 만들고
기존 농민 역차별 문제 개선을

농지를 공공재 측면에서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경자유전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지은행이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 대한 농지공급을 강화하면서 공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9일 농민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개최한 농지은행 발전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다. 한농연중앙연합회 등 이날 참석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지은행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의 ‘농지은행 성과와 발전 방안’, 김윤식 경상대 교수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김정호 원장은 “농지은행 사업이 지난 30여년 동안 시행되면서 농지규모화와 쌀생산비 절감, 농가자산 증가 효과 등 농업구조개선과 농촌경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농지은행의 비전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호 원장은 “식량안보와 지역농업 진흥을 위한 우량농지 확보가 중요해지고 농지유동화와 범용화사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후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농지은행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지은행이 농지정책을 지원하면서 지역단위 농지정책 조정, 농지유동화 촉진, 농지관련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농지생애주기에 따른 농지관리 등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윤식 교수는 농지정책 방향과 관련해 “독일이나 프랑스는 농업기반 유지라는 공공재적 측면에서 농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제도가 매물로 나온 농지를 관련 기관이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선매권”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의 농지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충남지역의 경우 귀농인구 비중은 낮은데 가장 많은 공공임대용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경북은 귀농인구가 많은데 공공임대용 농지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에 따른 단가 현실화와 함께 동일한 군 지역이라도 도시와 거리에 따라 농지가격이 다른 만큼 지역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용도 폐기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활용과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농지 매입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경자유전 원칙의 농지제도와 농지은행 사업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농지은행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해 공사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한다”며 “청년창업후계농, 귀농자 등을 우선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이 기존 농민을 역차별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농지은행이 전체 농지거래를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석 전농 사무총장은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면적을 늘려야 하는데 농지가 농사의 목적이 아닌 투기 수단이 됐다”며 “농민 자격 문턱이 낮다보니 농민이 자경하는 땅이 적고 외지인이 투기로 소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순이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공공임대형 농지를 먹거리 푸드플랜과 연계해 학생들의 농사체험, 원예치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농지은행 사업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나현 농촌지도자 사무총장은 “농지은행 사업을 공공재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공사가 범농업계와 기구를 만들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자”고 말했다.

홍보택 생활개선회 사무총장은 “농민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등에서 혜택을 줘 원활히 영농승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은행 활성화 방안을 놓고 농어촌공사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지은행 활성화를 위한 농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한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