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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업무보고|해수부] 연근해 해상풍력 ‘도마’…어족자원·어민소득 감소 대책 촉구

  • 기사승인 2020.07.31 10:26
  • 신문 3221호(2020.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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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월 28일 해양수산부와 관련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사진은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모습.


해 해상풍력 ‘도마’…어족자원·어민소득 감소 대책 촉구


7월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분야 업무보고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어업분야 피해와 발전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제기되고 있는 어촌소멸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 해양쓰레기 중 육상유래 쓰레기가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과 하천분야에만 쓰이고 있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운용을 해양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상풍력

지역 주민 의견만 수렴
생존권 걸린 어민 배제 질타
문 장관 “어업인 이익 대변
소홀하지 않을 것” 답변

무소속 권성동(강릉) 의원은 “수심이 50m를 넘으면 시공비가 많이 들고,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이동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경제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풍력발전이 건설되면 해양생물 서식에 영향을 미치고 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 소음 진동 등 피해가 크다”면서 “우리나라는 연근해어업이 많고, 풍력발전도 연근해에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어족자원 감소와 어민 소득감소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통영·고성) 의원은 “반대하는 것은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한차례 하는 공청회도 어업인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만 듣고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미래통합당(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지난 해 3월 문성혁 장관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장관께서 ‘어업인 보호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해상풍력단지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수협 연구결과에서는 영향이 있어서 안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해수부 연구결과는 해양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돼 있다. 어업인들을 생각하셔서 소신을 굽히지 말고 잘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희 미래통합당(영천·청도) 의원은 “12GW를 생산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000배가 필요하고, 전세계적으로도 해상풍력이 29GW인데 40%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탁상적인 것 아니냐?”면서 “전 세계 해안이 넓고 긴데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29GW 밖에 안되는 것은 적지를 찾아내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해상풍력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언급, 해상풍력 문제가 올 농해수위 해수부 분야 국정감사 중점사안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장관은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대통령께서도 어업피해를 최소화 하고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상풍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해수부가 선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국책사업이고 중요 정책사업이라면 어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조금도 소홀이 하지 않겠다.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7월 17일 열린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된 ‘해상풍력 및 수산업 상생공존방안’도 여전히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17일 서남권해상풍력발전시설실증단지에서는 문제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해상풍력발전용량의 100배 규모인 12GW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또 선포식에서는 산자부·해수부 및 해상풍력 관련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해상풍력협의회 및 해상풍력실무협의체가 지난 3월부터 논의한 결과물이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상풍력 및 수산업 상생·공존방안’을 발표했었다.

정운천 미래통합당(비례) 의원은 이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면서 “민관협의회 구성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공공주도사업의 경우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민간사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협의회란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구로 해상풍력발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구별 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한 기구를 말한다.

그는 특히 “전체 77개 사업소 중 24개소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이중 공공주도사업은 단 2개소(17MW) 밖에 안된다”면서 “민간이 22개소(3181MW)인데 이는 어민들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며 부처 간 추가협의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해양환경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후를 비교해도 발전시설용량이 100MW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도 해수부로 이관해서 해수부가 직접 ‘해역이용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상풍력 및 수산업 상생·공존방안’에 대해 “TF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중간발표를 한 것이고,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면서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제로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어촌소멸 대응 근본대책 마련 촉구

#어촌 소멸

해수부 예산 확보방안 추궁
전담부서 마련 목소리도


고령화와 어획량 및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어촌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요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홍문표 미래통합당(홍성·예산) 의원은 “바다나 어촌에는 어민·어가가 있어야 하고, 어획량도 늘어나야 하는데 어민은 2017년 대비 2019년 6.4%가 줄었고, 어가는 3.6%정도 줄었다. 또 연근해 어획량은 91만톤으로 감소했고 수산물 수입량은 늘었다”면서 “2017~2019년도 3년 평균 해수부 예산은 1.9% 늘어난 데 반해 17개 부처는 평균 7.7%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해수부가 예산부분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라면서 “해수부 관계 기관장들이 많은 말(업무보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다.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또 “대통령이 결단을 하든지 기재부를 불러 놓고 ‘예산문제를 홀대하느냐’고 총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쳇바퀴만 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저 자리 지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도 “어촌인구도 농촌인구 못지않게 감소하고 있는데 해수부 내에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느냐? 딱 꼬집어서 말해 보라”면서 “어촌소멸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해 왔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몰아붙였다.

서 의원은 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 문제만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일만 전담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벅찰 것이라는 점에서 해수부 내 반드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양분야 회계재원 확보 방안 모색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체 해양쓰레기 중 육상에서 유래하는 비율이 60~65%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강과 하천에만 사용하고 있는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내륙과 해양으로 구분해 해양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은 “2019년 기준 환경개선특별회계 규모가 4조7871억원인데, 문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액을 강과 하천분야에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해양쓰레기 중 육상에서 기인하는 원인이 절대비율인데 환경개선특별회계를 강과 하천에만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매년 14만5000톤에 이르는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약 6000톤 정도를 내년에 수거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이게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고 누적되는 수치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하천분야와 해양분야로 분리해서 해양분야 재원으로 확보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재부와 환경부를 설득이 필요한데 해수부가 이전에 이런 노력을 해온 적이 있느냐?”면서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 해수부는 반성이 있어야 하며,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관련 대책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원복지공간 개선에 예산 투입 주문

#어선 현대화·정치망 어업 퇴로

선원 복지공간 개선 시급
정치망어업인 감척 추진을


잇따른 강력 어선사고가 열악한 선원복지공간과 오래된 선령 문제에 기인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 의원은 “최근 대성호, 창진호 등에서 어선사고가 일어났다”면서 화재나 전복사고가 발생하면 살아나오기 어려운 열악한 어선 휴게 공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양수산부의 한국판 뉴딜 과제에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은 있지만 휴먼뉴딜은 없다”면서 선원복지공간 문제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눈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해수부 사업에 넣어서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도 이에 대해 “어선 선령이 30~40년 다 넘어가는데, 수익이 나야 새로 배를 건조 하면서 개선이 될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여수갑) 의원은 정치망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척사업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 정치망에는 새끼갈치가 들어와 많이 잡히는데, 금어기이기도 하고 금지체장에도 미달하니까 합법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해서 바다에 다시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치망은 어종을 골라서 잡을 수 없고, 또 이전에는 없던 금어기·금지체장 등의 규제가 적용되면서 어업을 하던 분들의 상실감과 저항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금어기 금지체장 관련, “국가가 목적을 위해 불이익을 준다면 선택권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사줘야 한다”며 정치망을 감척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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