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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먹거리정책 빠진 한국판 뉴딜 보완하라”

  • 기사승인 2020.07.31 16:48
  • 신문 3221호(2020.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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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먹거리연대, 정부에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전국먹거리연대가 7월 29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농업과 먹거리 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전면 보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업·먹거리 단체들이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등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0여개의 농업·먹거리 단체들이 모인 전국먹거리연대는 7월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인 그린뉴딜 분야에 농업과 먹거리정책이 빠져있다. 이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의 그린뉴딜과도 정반대 방향인 대기업·산업 육성 위주의 ‘회색뉴딜’”이라며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판 그린뉴딜을 전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기존 정부 정책을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탄소배출 제로 목표 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도 없이 두루뭉술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됐다”면서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돼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되어야 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전면 보완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농업환경 준수기준 상향 및 공익(선택형)직불금 지급 확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 등 농업환경 탄소배출 목표 구체적 제시 △공공급식 확대를 기반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 설정 △먹거리취약계층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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