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포스트코로나19 농업통상 전망’
농식품부 화상토론회 개최
“WTO 농업협상 타결 어려워”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 당분간 WTO 농업협상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통상 분야 전문가 초청 화상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이후 농업통상 전망과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화상토론회에는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과 김소형 농업통상과장, 박승민 WTO 담당 사무관, 주제네바대표부 정현출 공사참사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혜민 겸임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현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촉발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 다자무역 체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중 갈등은 연초 1단계 합의 타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합의 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여기에 미국·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제조업의 본국 회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에 다수 국가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WTO 내 디지털 통상 부문의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참석자들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달리 선진국·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크고, 전 회원국 합의가 필요한 현 협상방식을 고려할 때, 당분간 WTO 협상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 및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공급체인, 수출제한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협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WTO 내에서 국내 조치의 투명성과 통보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통보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가면서 국제통상 전반의 동향을 살피고, 농업통상 부문의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