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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추경 편성…코로나·수해 이중고 ‘농민은 또 외면’

  • 기사승인 2020.09.11 18:49
  • 신문 3233호(2020.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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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총 7조 8000억원 편성

농작물 태풍 피해 확산
학교급식 납품농가 피해 등 
농식품부 대응 무력 ‘도마’

정부가 7조 8000억 원 규모의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휴원·휴교에 따른 육아부담가구에 대한 지원 비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에도 코로나19는 물론 잇따른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농민들에 대한 별도 지원은 빠져 있어 ‘농민은 국민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그 어떤 계층보다 힘든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매번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4차 추경은 크게 4부분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3조8000억원) △긴급돌봄 지원(2조2000억원) △긴급 고용안정지원(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4000억원)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 32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직·휴폐업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88만명)에는 긴급생계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미취학 및 초등학생 532만명 대상 아동특별돌봄 지원에 1조1000억원(1인당 20만원), 만 13세 이상 전 통신요금(2만원) 지원에 9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은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외식 소비 부진과 학교 급식 중단 등으로 농업 분야 피해도 커지고 있고,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으로 농가의 경영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농업분야는 이번 추경에서도 여지없이 제외돼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 농업과 농업인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농식품부의 무기력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한 농산물이 밭이나 창고에서 썩고 있고, 수해피해 농가들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과 보상도 없어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이 농업계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부 대책에서 늘 농민들만 소외되는 건 농식품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학교급식 납품농가와 화훼농가, 그리고 농지와 축사는 물론 사는 집마저 없어져 버린 재해피해 농민들에게 반드시 4차 추경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농업에 관심이 없다. 특히나 농촌은 지금 코로나19에 이상 기후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해복구마저 더딘 상황 아니냐”면서 “관심 없다는데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이 정부 농정에 대해 지금 농민들은 거의 포기 상태”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럴거면 왜 농식품부가 필요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영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넣는 게 맞다. 특히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선별 지원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 농업부문도 실제 학교급식 농가라든가 농촌체험관광 분야의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배제하는 건 역차별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20%나 감소했는데, 올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건 정부의 의지의 문제인 만큼 선별 지급에 따른 업종간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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