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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도, 축산농가와도 논의도 없이…가축분뇨 관리지침 마련 ‘시끌’

  • 기사승인 2020.09.15 10:57
  • 신문 3234호(2020.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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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가축분뇨 영업허가·변경신고
수집운반 차량·장비 관리 등
구체적 지침 담았는데도
환경부, 지자체 의견만 수렴

한돈협회 뒤늦게 사실 파악
‘유감’ 전하면서 공론화
남은 음식물 혼용 등
비현실적 내용도 지적


환경부가 가축분뇨 수집 및 재활용 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하면서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지침 적용 대상인 축산농가와도 아무런 논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월말,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 신고자 관리지침(안)을 마련했다며, 지침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메일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 조회’ 공문을 전국 광역시·도에 전달했다.

환경과학원이 지자체에 전달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 신고자 관리지침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 및 변경신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 및 장비 관리 △가축분뇨 수집·운반 준수사항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 △가축분뇨 퇴·액비 저장 및 살포 준수사항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주요내용이다.

최근 축산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환경과학원이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수집 및 재활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농식품부, 생산자단체와 아무런 논의 없이 지자체 의견 수렴만 실시했다는 부분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대한한돈협회가 늦게나마 환경과학원이 지자체에 가축분뇨 관리지침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 부터다. 한돈협회는 환경과학원으로 보낸 공문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 신고자 관리지침(안)이 규제 당사자인 관련 기관·협회, 농식품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지자체 의견조회가 먼저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축산업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공문에서 지침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금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 남은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과학원 지침에는 재활용신고 퇴·액비에 남은 음식물 등을 50% 이내에서 혼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전오니, 스컴(scum), 찌꺼기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토록 한 것도 비현실적인 부분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 장비에 분뇨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도록 하고, 퇴비 살포 시 2회 로터리 작업을 의무화한 것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환경과학원의 관리지침 제정 자체가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주요 쟁점사항으로 분류했다.

타 축산단체도 이번 문제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축단협은 먼저 환경과학원의 관리지침 제정 권한 유무 파악과 함께 환경부 및 환경과학원에 생산자단체, 농식품부와의 추가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환경과학원이 가축분뇨와 관련한 관리지침 제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 관리지침 제정 움직임 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환경과학원의 관리지침 제정이 가능하다면 축산업계, 농식품부와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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