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정부 양곡관리 개혁 ‘사각지대’
특정업자만 참여 구조적 한계

정부관리양곡의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쌀에 대한 품질 불만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용 쌀(나라미)에 대해 수요자들은 품질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밥맛이 없고 이물질과 벌레(쌀바구미) 등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라미 수요자들은 ‘품질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실태는 정부관리양곡의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정부양곡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도정공장·저장창고 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우수한 품질과 낮은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관리할 수 있어도 정부지정을 받지 못하면 남의 나라 얘기나 마찬가지.

이 때문에 정부양곡 관리가 낙후된 상태로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양곡전문가들과 쌀산업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농식품부가 정부양곡 도정공장에 대한 시설등급 평가를 하고 있지만 상위 등급을 받더라도 1990년대 설치된 초창기 RPC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저장창고 또한 30년을 넘겨 노후 된 곳이 70%를 육박한다.  

이 같은 문제로 정부쌀인 나라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농식품부도 지난 2017년 외부연구 용역을 통해 나라미 실태를 파악했다. 이 연구에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라미 품질에 대한 불만과 일반쌀보다 밥맛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만 정부양곡 관리에 4243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가공에 968억원, 저장에 1200억원 등 총 예산의 절반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다. 정부양곡 관리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해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도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낙후된 시설을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않아 가동률이 낮은 운영자에 대해 그동안 지급단가를 높여주는 실태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양곡전문가와 쌀산업계에서는 특정업자만 참여시키는 정부양곡 정책사업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쌀의 경우 경쟁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지만, 정부쌀은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정부양곡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짚어보기로 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