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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50% 수준 지방하천 정비율 높여야”

  • 기사승인 2020.09.28 17:37
  • 신문 3237호(2020.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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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산사태 방지대책 제안
시군별 경사·고도 등 상이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정립도

 
경기연구원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고서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를 발간하고, 저수지와 산사태 피해 방지대책을 제안했다.

경기지역에는 올해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지고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붕괴되는가 하면 산사태가 발생해 큰 수해를 입었다. 집중호우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8월11일 기준 사망자 8명, 실종자 1명에 251세대 431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이다. 시설피해는 1194곳에 달하고 농작물 3579ha와 비닐하우스 8602동이 침수·파손됐으며, 축사 136동이 피해를 입었다.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 수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남부 청미천 일부 지역이 범람했다. 이천시 산양저수지, 안성시 북좌저수지가 붕괴돼 하류지역 농경지 등이 침수되고 총 173건의 산사태로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보고서는 수해 대비 인프라 구축은 좋으나, 계획대비 정비율이 50%를 조금 넘는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치수 사업을 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또한 홍수 시 대응은 하천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연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내 총 337개인 농업용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243개다. 이 중 80%인 195개소는 1971년 이전에 준공돼 매우 노후 돼 2020년 상반기 실시된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 B등급(55%)으로, C등급 이하는 39%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 시·군별로 경사 및 고도 기준이 상이해 보다 합리적인 세부 기준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산지, 산지 아래 마을,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위해 시·군 관리 저수지를 전수 조사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임진강의 군남홍수조절지 뿐만 아니라 필승교 수위 등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북측으로부터의 수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서 치수 대책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위해 (가칭)‘남북수자원 공동이용 및 관리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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