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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관리 전면 쇄신해야

  • 기사승인 2020.09.28 17:07
  • 신문 3237호(2020.10.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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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정부의 양곡관리 전반에 대한 쇄신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공공비축으로 관리되는 정부양곡은 식량안보의 초석이란 점에서 안정적 보관과 품질유지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품질불량 문제가 끊이지 않은데다 정부와 특정단체의 유착구조란 비판이다. 용역조사 결과 ‘나라미’ 품질 불만족의 49.7%가 ‘밥맛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정 도정공장은 전체 124개 가운데 대한곡물협회 회원사가 119개로 대부분이다. 저장창고도 곡물협회 소속 1286개가 군관수용과 복지용 쌀 등 정부양곡을 주도하는 구조다. 

문제는 곡물협회 소속 도정공장과 저장창고 시설이 낙후된 데다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이다. 전문가들은 도정공장 시설이 1990년대 수준에 머물고, 평가기준 항목도 ‘청소·관리상태 미흡’ 등 객관적이지 않은데다 GAP 인증이 ‘의무’가 아닌 ‘선택’일 만큼 미흡하다. 저장창고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이 3234개(68.8%)에 달한다. 더욱이 곡물협회 임원을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맡아 특혜 등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정부 양곡관리 예산 42143억원 가운데 가공임(968억원), 보관료(1200억원) 등 2168억원이 이들 도정공장과 창고업자에 지급됐다. 가공비와 보관비용은 지속적으로 인상돼 정부양곡 도정·보관이 안정적 수익처인 셈이다. 

일반 업체의 진입장벽도 심하다고 한다. 현행 양곡관리 구조의 틀을 개혁하지 않고는 품질제고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따라서 도정공장과 저장창고 지정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양곡 전반을 혁신하는 로드맵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회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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