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 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견인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올해는 쌀값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해여서 가격변화와 시장격리 시행 여부 등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은 363만1000톤으로 전년 대비 11만3000톤 감소한 수치다. 재배면적은 72만9814ha로 0.5% 줄었고, 단수도 10a당 500kg으로 최악이다. 여기에다 기상이변과 마이삭,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 피해도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지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예산 1조2000억원과 농협자금 2조3000억원 등 3조300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다. 태풍과 호우로 쓰러진 벼(도복)와 백수·흑수피해 벼도 농가가 원할 경우 모두 매입키로 했다. 다행히 수확기 쌀 가격은 22만원에 근접하면서 높게 출발했다. 지난 5일 가격은 80kg 1가마 21만9288원으로 지난해 19만1912원보다 2만7376원 비싸다. 이달 하순 재배면적이 많은 중·만생종이 출하되면 가격안정을 찾을 것이란 것이 정부 예측이다.

관건은 수급안정을 통한 적정 가격유지와 농가 소득보전이다. 사실 농가들은 올해 기상이변과 태풍 등으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다. 농가들은 생산량이 20~30% 줄고, 도정수율도 10% 정도 떨어져 수익감소가 클 것이란 여론이다. 그만큼 높은 쌀값으로 수익을 보전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섣부른 산물벼 시장방출이나 구곡공매 신호로 시장상황을 흐려서는 안된다. 수급안정을 꾀하면서 농가소득을 견인하는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