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청와대 등 찾아 기자회견
100% 피해보상 등 대책 촉구

지난 8월 초 섬진강댐의 대량 방류로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주민들이 19일 국회와 청와대, 감사원을 차례로 찾아 수해 피해의 원인 규명과 100%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에서는 수해 피해 원인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책임론이 집중 거론됐다.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와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등 구례 지역 피해주민 40여명은 이날 국회, 청와대, 감사원 앞에서 차례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100% 피해 보상, 책임자 처벌 등을 거듭 촉구했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긴 장마 속에 8월 8~9일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의 대량 방류로 인해 하류 지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 댐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다는 정부 책임론과 맞물리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 주관의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부터 시작해 피해 보상 등에 걸쳐 피해주민들의 반발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구례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정부는 수해가 난지 7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규명할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산하의 댐조사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구성과 운영규정이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수해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수해 피해에 대한 100% 보상을 요구했다. “숟가락 하나까지 100프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주민은 “구례에 귀농한 지 4년째다. 이번 수해로 저도 큰 피해를 입었다. 상가와 주택이 침수돼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은 주민들도 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시설하우스가 다 엉망이 됐다”며 “하지만 피해가 1억이든 2억이든 50억이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의 국가 보상액은 최대 5000만원 수준이다. 도저히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보상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의 요구는 없는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피해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100%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법과 매뉴얼을 운운할 게 아니라 정부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주민들은 △정부는 수해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숟가락 하나까지 배상하라 △환경부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직속의 ‘수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국무총리실 직속의 ‘수해조사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정부는 수해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100% 배상하라 △수해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100% 배상하도록 대통령이 나서라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감사원은 즉각 국민청원 감사를 실시하라 등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 국감서 여야 "초기대응 실패로 수해 키웠다" 추궁

사전방류 실패 인정, 대책 마련 주문
5년마다 비상대처계획 갱신 미이행 
안일한 대응·판단 착오 강력 질타

◆여야, 공사 책임 집중 추궁=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수해 피해 원인을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질의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졌다.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는 등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사전 방류 골든타임을 놓쳤고, 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에 다다르자 대량 방류를 진행해 하류 지역의 수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이 지적들은 이달 7일 환경부 국감에서도 집중 제기된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계획 변경 통보 규정을 다수 위반한 정황을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댐 관리자는 수문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류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주민 등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인데, 수자원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실제 댐 방류 규모를 확대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한 경우도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수진 의원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댐 방류 증가 실시 이후에 주민 통보를 했겠는가. 이는 결국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어떤 주민이 ‘수자원공사가 댐에 물을 최대한 가둬놓고 한꺼번에 방류해 주민들 상대로 살수대첩을 했다’고 절규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사전방류 실패를 인정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 비상대처계획 수립 이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았다.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돼 있다”며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인데 이를 갱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 의원은 “홍수를 키운 원인은 예년에 비해 2배 수준의 저수율, 홍수조절용량 미확보, 방류량 조정 실패, 하류지역 물난리에도 태풍을 의식해 엄청난 양의 방류를 계속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응과 판단 착오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서울 송파갑) 의원은 “용담댐의 역대 유례없는 방류 피해의 한 원인으로 수자원공사가 홍수통제소에 방류 승인 공문을 받을 당시 첨부한 코스핌모형 예측 모델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치 예측이 단순한 오류인지, 고의로 조작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수해 피해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질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