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등 외부인의 유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의성군의 사례가 주목됐다.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처한 의성군이 펼치고 있는 지역재생전략과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 등이 성과를 내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비롯해 문화,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과 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1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의성국민체육센터에서 ‘도농상생 유토피아 실천 모델, 현장에서 답을 찾다’란 주제로 마련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현장토론회에서 이 같은 얘기들이 나왔다. 주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는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어촌의 과소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농산어촌을 활용함으로써 국민 행복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농산어촌 유토피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플랜을 최초 제안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주축으로 김홍상 농경연 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농산어촌 유토피아 기획단’을 꾸려 서울, 충남 홍성, 전남 나주, 경남 함양 등에서 6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기획단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농협,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송미령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 및 시범계획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장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발견해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구체적인 실천 모델을 정립하고 사업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8월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 ‘서하 아이토피아’ 전입생 가족을 위한 주택을 착공하는 결실을 맺었고, 다른 연계 사업 실천 방안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촌 유토피아 실천 사례와 시사점’ 주제발표를 맡은 정도채 농경연 연구위원은 “국내외 농촌 유토피아 실천사례를 보면 지역 문제와 주민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이주민·기존 주민 간 협력, 지역 내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외부 자원과의 연계 등이 실천 사례의 혁신요소로 확인됐다”며 “농촌 각 지역의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들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1/의성군 지역재생전략과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

“의성 살아보기로 2년새 외부 청년 108명 유입”

이번 현장토론회가 열린 경북 의성군은 대표적인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2019년 기준 인구는 5만3000명으로, 고령화율은 39.9%에 달한다. 소멸위험 지수는 전국 1위(2018년 6월 기준 0.151)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의성에서 살고 있는 외부 도시청년들이 늘고 있다. 2년간 108명의 청년들이 ‘의성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의성으로 유입됐다. 이런 변화의 원동력으로 의성군의 지역재생전략과 이웃사촌청년시범사업조성사업 등이 주목 받고 있다. 현장토론회가 의성에서 열린 이유이기도 하다.

중간지원조직인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의 유정규 센터장은 “의성군 지역재생의 핵심전략의 첫 번째는 일자리·주거·문화·보건의료·교육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 청년 유치 및 정착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핵심전략 두 번째로는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주민 참여와 자치, 지역 공동체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역재생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바꿔나갔다”고 짚었다.

유정규 센터장은 “이런 전략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기존 개별적으로 진행돼 오던 사업을 다 부처사업의 융복합(깔대기 구축) 사업으로 구축하고 주민주도의 지역 자치역량을 강화해 ‘청년이 돌아오는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청년창업 지원, 청년창농 지원, 청년주거지 조성, 문화공간 확충, 의료·교육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을 통해 2019년부터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불과 2년 사이 108명의 청년들이 유입됐고 2020년 9월 말 기준 81명이 의성군에 주소를 전입해 거주 중이다.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내고 있다.

유정규 센터장은 “의성군의 의지와 추진력, 관련사업의 통합적 추진, 기존 지역주민과 유입청년 활동의 연계 지원,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행정 내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종합적 기본계획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보완·극복해야 할 부분이고,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와 동의 확보 노력도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을 고민하고, 지역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지속되는 한 지역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구 증가에만 맞춰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살고 싶은 사람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2/LH 농촌지역재생 사업모델 및 사업화 방향

“농촌주거·일자리·생활SOC 사업 총 43조 투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촌에 일자리와 주거, 생활SOC를 패키지 사업으로 공급하는 농촌사업 표준모델 및 사업수단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전국 농촌에 임대주택, 일자리단지, 복합생활SOC 건설에 총 4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권세연 LH 균형발전처장은 “LH는 도시와 농촌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확산가능한, 보편적인 농촌사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농촌지역 주거 10만2000호에 20조9000억원, 일자리 23개소에 3조1000억원, 복합생활SOC 1400개소에 19조원 등 총 4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의 농촌사업 표준모델은 크게 일자리 지원형, 주거 및 생활지원형, 교육 연계형, 의료 연계형 등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경남 함양 서하초교 학생유치와 연계한 교육 연계형 농촌재생사업 사례가 진행 중인 사례 중 하나다.

권세연 처장은 “공사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재생 사업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도시의 과밀을 해소하고 사라져가는 농촌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전국 농촌에 함양, 김제, 의성 등 20개의 농촌지역 재생사업 모델의 106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도시 과밀과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와 건의사항에 대해, 권 처장은 “농촌주택 공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농촌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상 LH 단독사업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 지속가능한 사업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업무공조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변창흠 LH 사장은 “지역재생사업, 귀농귀촌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되는 돈이 상당하다. 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책 한계가 있다”면서 “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가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 설계를 새롭게 해서 국가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3/한국농어촌공사 사업구상(안) 및 실현방안

“그린 어메니티 활용 K-FARM·빈집은행 구상”

농어촌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린 어메니티 활용 K-FARM 사업’과 ‘농어촌 빈집은행’ 구상 방안을 밝혔다.

그린 어메니티 활용 K-FARM 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상생협력으로 양쪽의 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국민의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혁신도시의 입지여건,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경제활력 사업으로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대상은 면 단위 또는 생활권이 동일한 마을통합 100개소이며, 사업기간은 3개년이다. 1단계는 전국혁신도시 주변, 2단계는 전국 확대 계획이다.

강신길 농어촌공사 부장은 “시범 지구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배후지역 중 공사 부지가 확보된 장성군의 수변공원과 꽃을 테마로 사업을 구상했다”며 “임대농원과 체류농원, 체험농원, 관리농원 등으로 구분해 장성지구 K-FARM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공사는 지자체와 빈집조사 및 활용 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농촌에 있는 빈집을 찾는 이들에게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어촌 빈집은행’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신길 부장은 “2019년 기준 농촌 빈집은 약 6만1000동이다. 하지만 빈집과 관련 정보가 미흡해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빈집활용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 유형별 등급구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통합정보 제공 및 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지역재생 성공 위해 지역 역량 키워야
인구증가 아닌 질·만족 관점 접근 중요  

▲장원 농촌유토피아연구소장(함양군 학생모심위원회 위원장)=지난해부터 추진된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도시 학생 유치) 사례를 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고자 하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결국 지역재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창조적 상상력과 지역적 리더십이다. 특히 지역 인재를 영입하든지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산어촌 모델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 하면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성거주 청년 장명석 씨=의성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의성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4월 20일자로 의성으로 전입 신청을 했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청년들끼리 공동체를 잘 만들었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게 큰 것 같다. 귀농귀촌 등 농촌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곳 의성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성의 경우 4분이 돌아가실 때 1명이 태어난다고 한다. 인구유지를 하겠다는 목표는 과도한 목표다. 농촌 유토피아의 성공기준을 인구로 보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하게 의성이나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추진할 때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 등 중에서 유토피아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연계하도록 하겠다. 농촌에 학교가 부족하고 병원이 부족하고 문화 공간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농식품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미애 경북도의회 의원=저도 고향이 서울인데 결혼하고 낯선 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왔다. 앞서 의성군에 정착한 청년 얘기처럼 제가 낯선 곳에 정책해 살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됐기 때문이었다. 이웃사촌지원센터 사업을 인구가 얼마나 늘었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농촌이라는 곳이 고령화되고 자체 재생산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외부유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핵심은 이런 걸음을 끌고 갈 지역의 핵심역량을 주력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각 기관이 사업의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기업과 주민들과 결합해서 이런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종규 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마스터플랜을 고민할 때 인구의 질도 중요하다. 의성군의 평균연령이 56세다. 중장기적으로 50세 초반까지 떨어뜨리려고 한다. 몇 명이 살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생활의 질이다. 외부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재밌어야 한다. 농촌유토피아 논의에서 추가 제안할 부분은 ‘모빌리티’다.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동의 문제다. 모빌리티 문제와 문화, 복지 문제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정영일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대표=농촌 사업과 관련해 총괄 조정하는 주무부처가 없다.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할이 나눠져 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지만, 농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주수 의성군수=지역에서는 주민 주도, 사람 주도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다.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워 스스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지역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북 의성=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